지방 주택시장 "고사직전"...건산硏

[이데일리 정태선기자] 지방 주택시장이 공급과잉, 고분양가, 정부의 과잉규제로 인해 본격적인 침체국면에 진입했다는 진단이 나왔다.

16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은 `지방 주택시장의 중병이 깊어간다`는 보고서를 통해 8.31 대책이후 지방 주택시장은 수도권과의 양극화가 뚜렷이 진행되면서 침체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했다.

건산연은 지난달 19~28일 경기·인천권, 강원권, 부산· 경남권, 대구·경북권, 광주·호남권, 대전·충청권 등 전국의 지방 현장을 방문한 결과, 신규아파트 입주율과 분양률이 모두 급감했다고 밝혔다.

강원도 삼척, 충북 오창과학단지 등 지방만이 아니라 용인 동백지구, 파주교하지구, 남양주 마석지구 등 수도권 모두 입주률과 분양률이 급감하고 있으며, 대구에서는 초기 분양률이 10%에 못미치는 업체도 나왔다.

그렇지만 건설업체들은 진행되는 사업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서 분양률 등을 부풀리는 등 병을 키우고 있다고 건산연은 지적했다.

지방 주택시장의 위기에 대해 건산연은 지난 2004년부터 수도권과 지방의 공급물량이 역전되면서 지방 주택시장의 공급과잉이 나타났고, 광역시의 분양가가 지난 2002년부터 연평균 10%, 도가 14% 오르는 등 거품이 형성됐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특히 정부의 과잉 규제로 지방 대도시 대부분이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분양권 전매제한 등의 규제를 받고 있으며, 이는 수요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투기지역은 올 3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250개 행정구역의 64%에 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 전문건설업체들은 분양계획을 연기하거나 사업을 축소하고, 해외진출을 모색하는 등의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 주택경기의 침체속도는 점차 빨라져 부산 경남을 시작으로 대구 대전 천안을 거쳐 수도권으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했다.

건산연 이상호 정책연구실장은 "오랫동안 주택정책의 초점이 서울 강남 집값을 잡는데 치중해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지방 주택경기의 연착륙 방안을 모색하는 쪽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5.31선거이후 지방 개발계획을 전면 재검토 조정해서 공급과잉에 대처하고, 수도권과 지방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투기과열지구를 차별적으로 적용해 지방 주택수요를 살려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