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 유지위해 시장개혁 필요"

[edaily 김춘동기자] 마리오 몬티 유럽연합 경쟁담당 집행위원장은 "시장경제는 자연적으로 유지되지 않으며, 자연적으로는 정글만이 존재한다"며 "원활한 시장기능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규제와 시장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제경쟁정책네트워크(ICN) 연차총회 참석차 방한한 몬티 위원장은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시장개혁의 목표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고, 지배력을 가진 기업에 의해 시장이 왜곡되는 현상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이처럼 설명했다. 몬티 위원장은 한국 공정위의 시장개혁 정책과 관련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시장왜곡을 시정하기 위한 사례가 대부분"이라며 "유럽에서도 통신과 에너지시장 개방 과정에서 유럽연합 차원에서 규제를 도입해 시장왜곡을 시정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국에서 조사가 진행중인 `MSN메신저 끼워팔기`에 대해서는 "유럽연합이 마이크로소프트에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PC용 운영체계와 서버간 상호운용성 및 미디어플레이어 끼워팔기 등 두 가지 차원이었다"며 "메신저는 포함되지 않아 조언이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 공정위가 원한다면 결정근거를 충분히 설명해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몬티 위원장은 "반독점 분석에 있어 IT산업의 특성이 반영돼야 하지만 고유한 반독점 논의가 IT기술에 적용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며 "오히려 IT기술은 그 특성상 독점효과가 더 클 수 있는 만큼 향후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다음달 1일부터 유럽연합 경쟁법이 개정되면서 개별건에 대한 유럽연합 경쟁집행위원회 고시의무가 사라진다"며 "기업간 합의내용을 일일이 보고할 필요가 없어져 유럽진출 한국 기업들도 비용과 시간 등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마리오 몬티 위원장은 이탈리아 출신의 저명한 경쟁정책 연구자로 지난 99년부터 유럽엽합 경쟁담당 집행위원장을 맡아왔다. 한편 마리오 몬티 위원장은 오늘(23일) 오후 과천정부청사를 방문, 강철규 공정위장과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을 차례로 예방하고 시장개혁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