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초과세수에도 여윳돈 고갈…"추경 증액, 빚 더 내잔 말"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지난해 세수추계 오차로 인한 61조원 규모의 역대급 초과세수에 정치권에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 증액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대응에 여윳돈을 거의 탕진한 상황이라 추경을 증액하면 적자국채를 더 찍어 국가채무를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선심성으로 돈을 풀기보다 예산 조기집행을 통해 취약계층을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개회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344조782억원으로 전년보다 58조5320억원 더 걷혔다. 정부가 당초 편성한 본예산(282조7000억원)과 비교하면 초과세수가 61조4000억원이나 늘어났다. 본예산 대비 세수오차율은 21.7%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정치권은 역대 최대 규모 초과세수를 활용해 추경을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추경 재원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돈은 많지 않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초과세수 전망치를 19조원으로 보고, 그 가운데 5조3000억원을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는 민생경제에 활용하고 3조6000억원을 세계잉여금으로 넘겼다. 이후 정부는 추가로 발생한 ‘초초과’세수 10조원을 기반으로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18조원으로 집계됐지만, 이 중 40%가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 정산에 사용되고,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과 국가채무 상환에 추가로 활용된다.

정부는 이에 따라 추경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을 3조4000억원 수준으로 보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법정지출을 제외한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지는 4월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14조원 규모 추경안에서 초과세수 활용을 전제로 11조3000억원 규모 국채를 발행했지만 상환 규모는 이보다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는 추경 규모를 35조~50조원 수준으로 증액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여당은 국채 발행을, 야당은 세출 구조조정으로 재원을 마련하자는 입장이다.

이번 추경으로 국가채무 전망치도 증가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총량 효과 및 관리방안’에 따르면 올해 국가채무 전망치는 1064조4000억원에서 1075조7000억원으로 늘어났다. 국가채무비율도 본예산 기준 50.0%에서 50.1%로 높아졌다. 국가채무는 올해 처음으로 1000조원을 돌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도 정부안에 따라 11조3000억원을 적자국채 발행으로 조달할 경우 재정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검토의견을 낸 바 있다. 이 상황에서 추경을 증액할 경우 증액분도 결국 적자국채를 찍어내 충당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납세자연합회장인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초과세수가 발생했다지만 이미 지난해에 써 버린 게 대부분인데, 이 상황에 추경을 증액하는 건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 부채를 끌어 오자는 말에 불과하다”며 “그보다는 올해 본예산에 포함된 지원책들을 조기 집행하는 것을 우선해야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