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뜨고 당했다”…野, 대여 강경투쟁 천명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여야관계가 급랭 국면이다. 여당이 언론중재법 등 쟁점법안을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처리하려는 움직임을 가시화하고 있어서다. 이에 야당은 법적조치 등을 통해 최대한 법안 통과를 지연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언론중재법 등 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무소불위 집권 여당의 폭주와 독선이 극에 달하고 있다. 지금 여당은 야당이라는 바퀴 없이 홀로 위태로운 곡예 운전을 하고 있다”며 “(여권이) 권력비리와 정권에 대한 비판을 원천 차단한 채 권력을 유지하는 데에만 전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언론중재법이 독재국가로 가는 최종 퍼즐이라고 정의했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과 경찰, 법원, 헌법재판소, 국회에 이어 언론까지 장악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다. 그는 “언론중재법은 양의 탈을 쓴 늑대”라는 강한 표현을 써가며 오히려 가짜뉴스의 근원은 청와대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 본회의를 넘어 법이 공표되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는 권한 없이 소집된 무효의 회의이고 국민의힘 안건조정위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당했기에 권한쟁의심판 대상이다”라며 “문체위 안건조정위 정회 시간에 민주당이 안건조정위를 권한 없이 재가해 이 위원장을 철회하고 새 위원장을 선출해 회의를 일방적으로 진행해 안건을 의결했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언론중재법은 철회돼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의당과 국민의힘 대선주자들도 한목소리로 언론중재법에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이 오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5일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어서다.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외에도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35% 이상’으로 상향하는 탄소중립법, 사립학교 교사 신규채용 시험을 교육청에 의무 위탁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8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김 원내대표는 “쟁점 법안들은 오는 24일 법사위에서 논의된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와 이어지는 본회의에서 날치기 법안들의 문제점을 철저히 따져나가겠다”며 “거대여당의 언론 말살 시도에 분연히 일어나시길 바란다. 그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