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20% 이상 인원 감축…택지조사업무 국토부로 회수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정부가 땅 투기 사태가 벌어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를 국토교통부로 회수한다. 또 LH 인원은 20% 이상 감축한다.

(자료=국토부)

정부는 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LH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땅 투기 사태가 불거진 LH의 기능·조직을 개편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LH가 확보한 공공택지 입지조사권한을 국토부로 회수하기로 했다. 이번 땅 투기 사태의 원인이 된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를 회수한 후 계획업무는 국토부가 직접 수행토록해 정보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다.

타 기관 기능중복 업무는 이관하기로 결정했다. 시설물성능인증 업무와 안전영향 평가 업무는 건설기술연구원으로, 정보화 사업 중 LH 기능 수행에 필수적인 사업이 아니면 국토정보공사 또는 한국부동산원으로 이관할 예정이다. 정부 간 협력사업(G2G)을 제외한 신규 해외투자 사업은 중단하고, 컨설팅 업무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로 이관한다.

아울러 지역수요에 맞게 추진될 필요가 있는 도시·지역개발, 경제자유구역사업, 새뜰마을사업 등은 지자체로 이양하고, LH 설립목적과 관련이 없는 집단에너지 사업은 폐지한다. 리츠 사업 중 자산의 투자·운용 업무는 부동산 금융사업을 수행하는 민간을 활용한다.

인력은 20%이상 감축할 방침이다. 기능 조정에 따라 1단계로 약 1000명의 직원을 줄인 후, 전체 인력의 70% 이상을 차지하는데다 지방도시공사 업무와 중복 우려가 있는 지방조직에 대해서는 정밀진단을 거쳐 1000명 이상의 인원을 추가 감축한다.

정부는 “지난 3월 LH 직원들의 토지 투기의혹 제기로 공공부문에 쏟아진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이는 한편, 이번 사태를 단순한 개인의 일탈행위가 아닌, 권한독점과 조직 비대화, 허술한 내부통제장치 등 구조적 문제로 진단하고 LH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조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혁신방안 마련에 착수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