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동통신시장 과열 현장조사

[이데일리 박지환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단말기 보조금을 통한 마케팅 과열 현상을 빚고 있는 이동통신시장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보조금 경쟁으로 이동통신 시장이 지나치게 과열되고 있다고 판단, 지난 14일 이동통신 3사의 대리점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벌였다.

방통위가 현장 조사를 벌인 첫날 이통 3사의 총 번호이동 가입자 수는 현장조사 전일 6만5303명에서 2만7829명으로 50% 가량 감소했다.

개별업체로는 SK텔레콤(017670)의 번호이동 가입자 수가 전일 2만582명에서 1만2847명 수준으로 감소했다. KT(030200)와 LG텔레콤(032640)도 각각 1만8301명과 1만8420명에서 9780명과 5202명으로 번호이동 가입자 수가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이와 관련 방통위는 지난해 4월 `보조금 규제`가 일몰되면서 단말기 보조금 지급에 대한 제재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기존 가입자와 신규 가입자간 혜택 차이와 번호이동 전후 가입자의 보조금 규모 차별 등 `이용자 차별과 관련된 금지 행위`로는 처벌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업체들은 긴장하고 있다.

최시중 방송통신 위원장이 이달 초 이통3사에 시장 안정화를 주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열경쟁이 지속됨에 따라 방통위가 과징금 등 경각심을 일깨워 주기 위해 강력한 제재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편 방통위는 이달초 통신사 CEO 간담회에서 이달에 두 차례에 걸쳐 이동통신 시장 과열과 관련된 시장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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