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원가 공개 백지화..원가연동제 검토

[edaily 조용만기자]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4.15 총선당시 공약으로 내걸었던 공공주택 분양원가 공개를 사실상 포기하는 대신 분양가를 건설원가에 연동시켜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열린우리당과 건설교통부는 1일 당정회의를 갖고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에 대해 분양원가 연동제 도입을 적극 검토, 이번안에 도입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아파트 분양가가 건축비 등에 연계돼 책정됨으로써 분양가를 최고 30%까지 떨어뜨리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열린우리당은 밝혔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총선 공약이었던 공공주택 분양원가 공개제 도입시 비인기 지역의 주택공급에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분양원가 연동제를 유력한 대안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우리당 홍재형 정책위의장은 "원가연동제를 도입하면 공공택지와 표준건축비가 공개되는 셈이기 때문에 분양원가 공개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정리했다"고 말했다. 안병엽 제3정조위원장은 "분양원가 공개의 목적은 주택가격의 안정이지만 원가연동제가 도입된다면 실익이 없다"며 "원가연동제 아래서는 분양가가 30%까지 인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4일 공청회 등을 거쳐 분양원가 공개 여부 등에 대해 최종방침을 결정할 예정이지만 당정이 총선공약인 분양원가 공개를 사실상 백지화하기로 입장을 정리함에 따라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적잖은 반발이 예고되고 있다. 당정은 지나 4월26일 회의에서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여부를 상반기중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정리했고, 이에 대해 경실련은 공공아파트의 분양원가를 즉시 공개해 불필요한 논란을 종식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분양원가 공개를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원가연동제와 함께 택지 채권입찰제와 공영개발방안 등도 함께 검토, 이달내에 최종 방침을 결정키로 했다. 이밖에 서울 도심지역내 쪽방이나 옥탑방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올 하반기중 서울 도심에 다가구주택 500여채를 매입한 뒤 이를 영세민들에게 저가에 임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