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때문에 카드문제 더 커져"-부총리(상보)

[edaily 양효석기자] 김진표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은 23일 "최근 신용카드사 문제는 정부의 잘못도 있지만 카드사들이 무분별한 경쟁을 통해 발생한 부분도 있다"고 밝힌 뒤 "특히 재벌들이 카드사업에 뛰어들면서 문제가 더 커졌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의사당에서 조순형 민주당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민주당 민생경제살리기정책특위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정부가 지난해 10월부터 카드발급 규제를 강화하는 등 카드정책을 실시한데 대해 삼성카드는 조기에 잘 따라온 반면 LG카드(032710)는 그렇지 못해 문제가 된 부분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지난 3분기부터 경기가 서서히 회복되고 있지만, 아직 신용불량자 문제가 남아 있다"며 "무분별한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해 그동안 미래 소비를 앞당겨 지출한 것이 향후 문제점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최근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관리들이 신용불량자 원금도 최대 30%까지 감면해 주겠다고 발언, 모럴해저드가 심화되는 등 신용불량자 문제가 더욱 악화됐다"며 "앞으로 신용불량자 문제해결을 위한 다중채무자프로그램을 실시하는 한편 카드사 자구노력을 독려하고 제2금융권 구조조정도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2004년도 경제운용방향과 관련, "투자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로 신용불량자와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등 체감경기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를위해 삼성전자(005930)·쌍용자동차(003620) 수도권 공장증설 허용은 빠르면 금주내, 늦어도 연내에는 해결할 것"이라며 "LG필립스LCD의 파주단지 허용해 준것에 대해 지방 시·군이 반발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해 삼성전자·쌍용차 문제는 국가균형발전법 등과 연계해 빠르게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적극적 소비진작 정책은 가계불안과 부동산투기 문제가 걸려 있어 실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소비의 경우 내년 하반기에나 회복될 전망이다"고 말했다. 한편, 김 부총리는 조순형 민주당 대표가 질의한 총선출마 여부에 대해 "출마할 생각이 없으며, 열린우리당으로부터도 직접 권유받은 적도 없다"고 말해 불출마 입장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