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방통위 추천 몫 대립…與 "최민희 내정은 몽니"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여야가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추천 몫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안형환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의 임기가 곧 만료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후임 후보로 최민희 전 의원을 내정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안형환 상임위원 추천 몫이 당시 야당의 추천이었기 때문에 민주당이 추천해야 한다며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사진=연합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3일 논평에서 “방통위 상임위원은 법률에 따라 대통령 2인, 여당 1인, 야당 2인 추천을 규정하고 있지만 여야가 뒤바뀌는 정권교체 시기에는 이런 혼란이 반복될 수 있다”며 “그런데도 (민주당은) 마치 여야가 뒤바뀌면 추천하는 정당도 바뀌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실제로 박근혜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로 교체되는 시기가 그랬다”며 “그러나 당시에는 임기가 만료된 상임위원의 추천을 여야가 뒤바뀌었어도 이전에 추천했던 정당이 재추천한 사례가 있었고, 그때에도 이런 혼란으로 여야 의견 차이가 있어 추천이 지연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을 향해 “기억을 상실한 것인지, 아니면 기억을 외면하는 것인지, 그것도 아니라면 본인들이 왜곡한 사실을 스스로 진실이라고 믿는 ‘병적 허언’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더이상 공상에 머물러 허우적대지 말고 현실을 직시하기 바란다”며 “상임위원 구성을 야당 추천인사 4인, 여당 1인으로 만들어 또 무슨일을 벌일지 걱정이 앞서는 것이 과연 기우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TV조선 재승인 관련 점수 조작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임명한 유책사유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임기가 만료되는 안 부위원장이 과거 야당인 국민의힘의 전신 미래통합당에서 추천한 인사이므로 현재 야당인 민주당이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방통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 총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기구다. 상임위원 5명 중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나머지 3명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안 부위원장 후임 후보를 민주당이 추천할 경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한 한상혁 위원장과 김창룡 위원, 민주당이 여당일 때 추천한 김현 위원에 더해 민주당이 내정한 최 전 의원까지 야당 4명, 여당 1명(김효재 위원)의 구조가 된다.

최 전 의원은 방통위 전신인 옛 방송위원회 부위원장 출신으로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사무총장과 상임대표를 지냈다. 노무현 정부 당시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에서 활동했으며 19대 국회에 비례대표 의원으로 입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