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LH 투기, 조국 사태와 같은 '특권과 반칙'"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땅 투기 의혹을 놓고 “국민의 분노는 불공정과 부패때문이다. 조국 사태 때의 부정입학과 똑같은 특권과 반칙”이라고 저격했다.

유 전 의원은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공임대는 공기업에게, 나머지는 민간주도개발로 전환하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같이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유 전 의원은 “누구는 ‘영끌’해도 내 집 마련을 못 하고 전세 구하기도 힘든데 LH 직원들은 신도시 발표 전에 땅을 샀다”라며 “입만 열면 공정의 정의를 부르짖던 문재인 정권에서 특권과 반칙이 판치니 실망이 더 크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고 4년간 24번이나 규제와 폭탄을 투하한 결과는 미친 집값과 전·월세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 중산층의 몫이었다”며 “정작 권력을 가진 자들은 그들만이 알 수 있는 정보로 그들만이 할 수 있는 은밀한 투기를 했다. 세상에 이런 위선적 정권이 무슨 자격으로 공정과 정의를 입에 올리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전 의원은 또 ”대통령은 LH 전수조사를 총리실과 국토부 등에게 지시했다. 국토부와 총리실은 이 조사를 할 자격과 능력이 안된다“라며 ”그리고 LH뿐만 아니라 서울시와 경기도, SH와 GH도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법투기가 과연 없다고 자신할 수 있겠는가. 감사원과 검찰이 나서서 의혹의 대상이 되는 국토부, 서울시, 경기도, LH, SH, GH 전반에 대해 전수조사를 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그러면서 그는 “문 대통령이 ‘변창흠(국토부 장관)표’ 정책이라고 발표한 2·4 대책은 공공주도의 공급대책으로 그 공공이 LH·SH·GH와 같은 공기업들”이라며 “LH 직원들이 땅 투기를 하는 마당에 누가 공공주도개발을 신뢰하겠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끝으로 유 전 의원은 “주택시장에서 민간개발, 민간임대의 역할과 기능을 죽여놓고 공공이 주도하겠다는 발상부터 잘못된 것이다. 문 대통령은 공공주도개발을 민간주도개발로 전환하고, 민간의 공급을 방해하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며 “다만 소득 1,2분위 (소득 하위 40%)의 저소득층과 청년, 노인, 신혼 무주택자가 살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주거복지사업은 세금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옳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