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 추가 연장..오늘 금융위 정례회의서 결론날까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로 올 3월 중순부터 6개월 간 한시적으로 취해진 ‘공매도 금지’ 조치의 연장 여부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26일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참여해 금융위원회 정례회의가 열린다. 이날 회의에선 6개월 추가 연장으로 가닥이 잡힌 공매도 금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공매도 금지와 제도 개선 등과 관련한 발표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26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15일로 끝나는 공매도 금지를 6개월 더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을 알려졌다. 국내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300명을 넘나드는 급격한 재확산세로 인해 국내 주식시장이 요동치고 있어, ‘동학 개미’로 불리는 개인투자자의 투자 심리 위축을 감안한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기 시작했던 지난 18일과 20일에는 유가증권시장은 각각 2.46%, 3.66% 하락했고 코스닥시장은 4.17%, 3.37% 급락하며 시장에 공포감을 반영했다.

공매도 금지 연장과 관련해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이 모두 필요성에 공감하는 발언을 한 바 있다.

은 위원장은 지난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공매도 금지 연장과 관련해 “바로 연장하는 방법, 연장한 다음에 단계적으로 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안을 놓고 논의하고 있는 것은 맞다”고 말했다. 또 대형주에 한해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서 은 위원장은 “여러 가지 옵션이 있을 수 있고 시장으로 단계가 있을 수 있고 그걸 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하는 건 맞다”고 설명했다.

은 위원장은 “(공매도와 관련해)기울어진 운동장 말이 주는 뉘앙스 의미를 알고 있다. 다른 나라에 비해 개미들이 접근이 어렵고 제한돼 있고 그 부분에 대해 제도개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다만 조심스러운 것은 개인들에게 공매도를 허용하는 것이 기회 균등인지 아니면 개인들을 위험에 빠지게 하는 것인지 더 많은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지금의 여러 경제상황을 봐서는 공매도 금지 조치를 조금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증권사 등 기관으로부터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실제 주가가 떨어지면 싼 가격에 다시 사들여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얻는 투자법이다.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선 공매도가 기관과 외국인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제도란 주장이 계속 제기돼 왔다. 반면 증시 과열과 주가의 거품 등을 방지하는 순기능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3월 16일부터 오는 9월 15일까지 6개월간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한 상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미래통합당 의원은 “공매도 금지에 대해선 일단 연장해놓고 보자는 입장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