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임대주택 24만가구 푼다…‘청년주택’은 8만가구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서울시가 지난 6년 간 임대주택 총 14만가구를 공급한 데 이어 앞으로 2022년까지 5년간 24만가구를 추가로 공급한다. 임대주택 정책의 핵심 사업인 ‘역세권 청년주택’도 당초 예정 물량보다 대폭 늘린 8만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22일 서울시는 ‘공적 임대주택 5개년 공급 계획’을 발표,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과 발맞춰 부담 가능한 주택 공급을 대폭 늘려 청년과 서민 주거안정 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5년간 5.3조 투입…공공임대주택 재고율 OECD 평균 상회 목표

시가 직접 공급하는 공공 임대주택 12만가구와 공공이 지원하고 민간이 공급하는 공공 지원주택 12만가구로 추진한다. 특히, 전체 물량의 절반이 넘는 14만5000가구를 대학생과 신혼부부 등 2030 청년세대에 집중 공급한다. 역세권 청년주택의 공급 물량을 당초 5만가구에서 8만가구로 확대 조정했다.

올해 1조325억원을 시작으로 앞으로 5년 간 총 5조3074억원을 투자하고, 이와 별도로 5년 간 2조원 규모의 시민펀드를 조성한다. 시민이 투자한 재원으로 공적 임대주택 사업을 시행하고 여기서 발생한 수익으로 주택사업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예산절감 효과를 꾀한다.

이에 따라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성을 가늠하는 지표인 공공 임대주택 재고율(전체 주택 중 공공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을 작년 말 기준 7.4%에서 2022년에는 9%대로 상향한다. 2014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공공 임대주택 재고율은 8%다.

공공 지원주택은 핵심 사업인 ‘역세권 청년주택’ 8만가구를 비롯해 세운상가 청년, 스타트업 등 입주자 특성을 고려한 사회주택과 신혼부부용 공동체주택 같은 다양한 종류의 수요자 맞춤형 주택(1만3000가구)으로 공급 추진한다.

역세권 청년주택 하반기 중 첫 입주자 모집 예정

우선 역세권 청년주택은 주거복지 로드맵과 연계해 사업 기간과 공급 물량을 확대 조정했다. 당초 총 5만가구 공급을 목표로 2017~2019년에 추진하기로 했으나 사업기간을 2022년까지 연장하고 공급 물량도 총 8만가구로 확대 조정했다. 1인가구 청년에게 5만6000가구, 신혼부부에게 2만4000가구를 공급한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공공과 민간이 힘을 합쳐 대중교통 중심 역세권에 청년들을 위한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서울시가 용도지역 상향, 세제혜택 등을 지원하는 대신 민간사업자가 주거면적 100%를 임대주택으로 지어 청년에게 입주 우선권을 준다.

2016년 시작한 역세권 청년주택은 현재 서울 전역 55개소(2만2500가구)에서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올라 추진 중이다. 올 하반기 중 강변역 인근 70여가구에 대해 첫 입주자 모집을 시작하고 내년부터는 입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55개 사업장 중 촉진지구(대지면적 5000㎡ 이상) 5개소(용산구 한강로2가·서대문구 충정로3가·마포구 서교동·강서구 화곡동·마포구 창전동)를 포함한 16개소가 사업인가를 완료했으며, 나머지 39개소는 사업인가를 진행, 준비 중이다.

사업 가능 대상지 추가 발굴과 사업절차 간소화 방안도 마련 중이다. 입주자가 더 오래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민간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을 최장 20년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국토부와 협의 중이다. 또 매입형 공공 리츠를 활용해 분양 전환되는 민간 임대주택 일부를 매입, 청년 임대주택으로 지속 공급할 계획이다.

한편 대학생, 취업·창업준비생, 신혼부부 등 입주자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역세권 청년주택 내에 ‘청년 창업지원센터’와 커뮤니티 시설도 함께 설치해 주거와 일자리, 놀자리가 동시에 이뤄지는 공간으로 만들어 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