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차관보 "아파트부녀회 담합, 대응책 협의중"(상보)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재정경제부 김석동 차관보는 "아파트 부녀회를 중심으로 하는 일부 가격담합 행위에 대해 대응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협의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또 "집값 급락이 우려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특정지역에서 상당폭 가격이 하락해도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낙관했다.

김 차관보는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아파트 부녀회나 일부 중개업소에서 가격을 담합하는 것을 현행 법규로는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어렵다"며 "이런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반적인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여러 행위에 대해 실제 어떤 행위가 있고 어떤 방식으로 교란하는지, 또 문제가 된다면 어떻게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지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버블붕괴에 대해 "버블이 꺼질 때 부동산 투자자가 불의의 손실을 입을 수 있고 금융기관에서 대출했다가 담보가격이 하락하면서 손실을 입는 경우가 있는데, 8.31대책에서 일부 지역 투기와 버블이 전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초과수요를 억제했고 LTV, DTI관리 등으로 금융기관 부실에도 대비해왔다"고 말했다.

김 차관보는 "따라서 일부 지역에서 주택가격이 상당수준 낮아진다 해도 경제전체 충격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올해 경제운용계획을 짜면서 가계부채가 높아 금리가 올랐을 때 소비지출이 줄어들고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면 부정적인 영향이 생길 수 있다고 봤다"며 부동산 급락에 우려도 있음을 시사했다.

부동산정책과 관련, 김 차관보는 "부동산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한 원인이 무엇인지 진단하고 처방을 제대로 하는 것"이라며 "8.31대책에서 공급대책을 수요억제보다 더 중요하게 취급했고 결국 주택 가격을 최종적으로 완성시키는 것은 공급"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장중 경제지표 발표에 대해 "기본적으로 폐쇄경제라면 장중보다는 장마감후에 발표하는 것이 시장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지만, 지금 우리 시장에서는 과거에 비해 직접적인 영향이 줄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시장은 현재 전세계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어 우리 경제지표가 아니더라도 장중에 다른 나라 사건 사고나 지표 발표 등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보는 "통계청의 입장을 들었고 언론들이 많은 문제제기를 하기도 한 만큼 통계청장께서 언론사와 직접적인 의견교환이 있을 것이고 그 내용을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