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봉급생활자 세금인상 걱정안해도 된다"(상보)

[이데일리 양효석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28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세금인상 문제와 관련, "세금을 더 안 내도 되도록 올 상반기까지 개선해보겠다"면서 "봉급생활자는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걱정말고, 다만 소득 상위계층만 좀 더 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상의회관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CEO 특별강연에서 "정부가 양극화 해소를 말하니 언론에서는 `세금 더 내라는 것이다`면서 기사를 쓰기 시작하는데, 세금 더 안 내도 할 수 있는데 까지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국방비는 감축하지 못하지만, 경제사업에 쓸 재원을 복지사업으로 전환하고 세금을 안내는 사람을 찾기 위해 세원을 철저히 발굴하겠다"면서 "세금감면 하는 것도 깎고 줄이겠다"고 말했다.

이를위해 노 대통령은 소득금액을 10분위로 나눠 각 분위별 세액을 비율로 나타낸 `근로소득자 분위별 세수현황` 그래프를 기업인들에게 보여주면서 설명하기도 했다. 근로소득자 분위별 세수현황에 따르면, 상위 10%(10분위)가 소득세의 78%를, 9분위는 15%를 차지하고 있다.

노 대통령은 "하지만 언론들은 5∼8분위 사람들에게 `노무현 대통령이 세금을 더 내란다` `근로자가 봉이냐`고 말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세금을 올리더라도 10분위쪽 사람들이 세금을 많이 내도록 되어있고, 그 혜택은 1∼3분위에서 많이 받는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간접세도 돈받는 사람이 많이 내게 되어 있다"면서 "봉급쟁이는 세금을 더내야 되느냐 걱정말고, 여러분(소득상위계층)만 좀 내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듯 노 대통령은 서두에서 대통령의 생각이 언론을 통해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해 답답하다는 심정을 토로하기도 했다. 대통령과 국민 사이에 소통에 문제가 있는 만큼 직접 국민들을 만나 소통을 풀어야 겠다는 생각이다.

그는 또 출자총액제한제도·금융산업분리, 소유지배구조 등 기업규제에 대한 완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시사했다.

노 대통령은 "원칙적으로는 원천봉쇄를 하지 말고 기업의 개별행위에 대해 규제하면 되지만, 개별행위를 단속하기는 여건상 어렵다"면서 "개별행위 규제에 대한 시스템과 투명성이 완벽하지 않아 이 부분에 대해 균형을 맞춰가자고 한 것이 규제완화 로드맵이니 만큼 기업측에서 이해해 달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투명성이 높아지고 개별행위 규제를 하기 쉽고 개별행위 위반사항이 적어지면 원천봉쇄는 좀 완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외국자본의 경영권 위협과 관련, "주주자본의 관점을 가진 외국자본이 경영권을 위협한다든지 기업을 해체시킨다든지 이런 논란 있다"고 전제한 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영권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거냐 시장원리하고 시장원칙을 존중해서 시장 신뢰를 존중할거냐"가 문제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외국자본이 우리나라 자본을 긴장하게 하고, 미꾸라지를 오래 살게 하는 메기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자극을 줘서 활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미꾸라지를 다 잡아먹을 수도 있는데 면밀히 점검해서 결정적인 것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시장 원리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경영권 위협을 받고 있는 KT&G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노 대통령은 "민영화가 한 때는 정의였으나, 지금 KT&G를 보면 다 선이 아니다고 본다"면서 "민영화의 속도는 한국 자본이 어느정도 형성되고 외국자본 형태에 따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언론의 비판에 대해 반박했다.

그는 "일부 신문과 학자들이 `참여정부들어 부동산 값이 67% 올랐다`고 하는데 이는 통계가 잘못된 것"이라며 "14% 미만이다"고 지적했다. 참여정부들어 공시지가를 현실화하기 위해 공시지가를 올린 것을 놓고 67%가 올랐다고 주장했다는 설명이다. 그는 또 "8.31 조치는 부동산 값을 안정시키기에 충분한 내용을 다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노 대통령은 취임 당시 금융시장 불안상황을 회고하면서 "당시 카드채, SK사태, 신용불량자 등이 문제였으나, 다행히 정부 경제팀이 열심히 해 잘 넘겼다"면서 "외환은행 처분에 대해 의심을 받고 있으나 (정부)고위인사들 수준에서 부정한 일을 한 것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노 대통령은 "나를 친북 좌파세력, 반미적 성향의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은데 그렇지 않고, 우리 경제를 위해서도 한·미관계는 순조롭게 가여한다"고 경제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기업인들도 동반성장과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