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금융감독기관장 정례 업무협의 제안"

[edaily 김병수기자]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 겸 금융감독원장은 15일 "아시아지역의 금융안정과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 한·중·일 금융감독수장간 업무협의를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이날 오후 일본 도쿄 `외신기자클럽` 초청 강연회에서 "지난 2000년 치앙마이 발의(CMI) 이후 ASEAN+3 간의 쌍방간 통화스왑 협정을 통해 아시아 국가간 금융위기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으나 이를 통해 금융위기 발생시 적시에 진화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CMI 체제 하에서의 ASEAN+3의 쌍방간 통화스왑 협정에 따르면 스왑한도의 10%만이 조건없이 즉각 공여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IMF체제의 위기방지력을 보강한다는 취지를 살리기에는 다소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CMI 체제는 위기발생후 유동성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어 역내 경제 및 금융의 구조적 취약점을 사전에 인지해 위기를 예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엿다. 따라서 "현행 CMI하의 스왑협정을 보완해 위기발생시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자금지원체제를 구축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3국간 정례 업무협의가 활성화되면 아시아 채권시장의 활성화를 제도적·감독적으로 뒷받침할 수도 있고, 각국의 경험과 인적자원의 교류를 통해 위기대응 경험을 공유, 향후 위기발생시 대응능력을 높히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윤 위원장은 이또타쯔야 금융상과 만나 이 같은 의견을 제안했고, 이또 금융상도 "검토하고 싶다"은 입장을 표명했다고 금감위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