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 대표 "경제어렵다" 시인..`경제활성화` 전력(종합)

[edaily 공희정기자]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는 26일 `서민경제가 어렵다`며 경기낙관론을 접고,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모든 정책과 수단을 동원하겠다며 강력한 경기활성화의지를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26일 17대 첫 정기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경제가 매우 어렵고, 내수부문은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등 서민경제가 더 어렵고 내년 전망도 당초 예상보다 매우 어려워지고 있다"며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모든 정책과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위축된 민간투자수요를 보충하기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투자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민간의 소비여력과 소비심리를 진작시키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제 활성화 실천방안으르 ▲재정확대 ▲연기금 투자확대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 ▲IT산업 육성 ▲유류세 탄력 적용 ▲개인신용불량문제 ▲중소기업 지원확대 ▲청년실업대책 ▲저소득 빈곤층 지원 ▲농촌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내놓았다. 먼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예산규모를 확대하고, 부동산 투기억제제도의 신축적 운영 및 토지이용규제 완화, 그린벨트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현재 진행중인 에너지 가격체계 개편작업과 그 시행시기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소기업 정책금리를 1%P 추가인하하고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이 담보위주가 아닌, 신용위주로 이뤄지도록 하는 한편 신보와 기술신보의 중소기업자금지원 방식도 신용평가나 기술평가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0.2%에 불과한 신보와 기보의 창업기업지원 비중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특히 자본시장 발전정책과 관련해 "최근 논란이 있었던 화폐권종변경, 소이 리디노미네이션은 참여정부 내에서는 실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더이상 이에 대한 논란이 없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천 대표는 잠재성장력 강화를 위한 장기계획으로 ▲자본시장 발전정책 ▲중소기업 R&D 지원정책 ▲부품·소재·장비산업의 육성 ▲과학기술 정책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책 등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천 대표는 "건전한 재산증식의 기회를 제공하고 부동자금을 증시에 유입하기 위해 비과세 장기증권저축상품을 상설화하고,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증권집단소송제도도 내년1월부터 차질없이 시행되로록 만전의 준비를 다하겠으며 시행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이를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천 대표는 원내대표 연설을 통해서도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대해 여전히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천 대표는 "참여정부의 핵심개혁과제이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총체적 구상의 일부인 신행정수도건설은 중단됐다"며 "갑작스런 관습헌법의 출현으로 국회의 입법권은 물론 우리 헌법 자체가 훼손됐다는 지적이 있다"고 헌재결정에 대한 반발을 접지 않았다. 그는 이어 "헌재 결정의 효력은 인정하지만 그 결정을 둘러싼 논란이 사회의 건강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위헌 결정의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며, 수도권 과밀해소와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정책목표는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 대표는 또 최근 위헌 논란이 있는 `4대 개혁입법` 및 민생·개혁입법안을 이번 회기내에 통과시킬 것을 재천명했다. 천 대표는 "문명국가로서 부끄럽지 않은 인권수준을 위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안보불안을 없애기 위해 형법의 내란죄 규정을 보완할 것"이라며 과거사진상규명법, 사립학교법, 언론관계법 등 4대 입법을 비롯한 주요 민생·개혁입법을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천 대표는 또 "주요 민생.개혁법안에 대해 여야 4당 지도부와 정책 책임자가 참여하는 가칭 `민생.개혁입법 원탁회의`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천 대표는 "북핵문제는 물론 남북간의 협력과 교류를 확대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모든 논의가 남과 북 사이에 이뤄져야 한다"면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직접 만나 책임있게 대화할 것을 주문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남북정상회담의 여건조성을 위해 남북간 의원외교를 적극 추진하고, 필요하다면 제가 직접 방문해서라도 닫혀있는 남북대화의 문을 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