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173명, 내일 '한반도 종전선언 결의안' 발의

북한이 남측을 ‘적’으로 규정한데 이어 군사 행동에 나설 것을 공식화한 가운데 14일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남한 대성동 마을의 태극기와 북한 기정동 마을의 인공기가 마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열린민주당 등 범여권 성향 의원 173명이 6·15 남북 공동선언 20주년을 맞이하는 15일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다. 2010년 3월 277명의 여야 의원이 초당적으로 이름을 올린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지지 결의안’ 이후 가장 많은 의원이 발의에 동참하는 안건이다.

해당 안건을 대표발의하는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종전선언은 북측이 원하는 체제 보장에 긍정적 시그널로 작동해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결의안에는 민주당 의원 168명 외에 배진교·이은주 정의당 의원과 김진애·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동참했다.

해당 결의안은 △당사국인 남·북·미·중의 조속한 종전선언 실행 △이와 동시에 법적 구속력을 갖는 평화협정 체결 논의 시작 △북·미 간 비핵화 협상 성과 도출 △남북의 남북정상선언 내용 이행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인해 고통받는 남북 주민 지원을 위한 남북 협력 △종전선언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적극 동참 등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 측은 “종전선언은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67년간 지속되고 있는 한반도 정전체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어 왔으며, 2018년 ‘판문점 선언’ 등 다양한 기회를 통해 논의 및 합의되어 왔다”며 “현재 한반도 관련 당사국인 중국과 미국도 한반도 종전선언에 적극적”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제는 과거와 같이 종전선언을 비핵화 조치에 대한 상응 조치로만 볼 것이 아니다”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견인하는 적극적인 조치로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통합당은 종전선언 취지 자체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표명하면서도 북한의 대남 공세 발언 수위가 연일 강화되는 시점에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배준영 통합당 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내고 “한반도의 전쟁을 종언하고자 하는 그 뜻에 어느 대한민국 국민이 찬성하지 않겠는가”라면서도 “최근 북한이 기존 남북간 합의를 무시하고 무력 도발의 위협을 끊임없이 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배 대변인은 “불안한 국민을 위해 사태수습에 대한 계획과 의지를 먼저 밝히는 것이 책임 있는 정부·여당의 자세”라며 “아무리 바빠도 바늘허리에 실을 묶어 쓰진 못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한편 원내사령탑인 김태년 원내대표와 김영진 원내총괄수석부대표 등은 이번 결의안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