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계엄문건 국정조사" vs 박지원 "제2 홍준표의 길"(종합)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2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계엄령 문건’의 세부 자료와 군에서 통상 대비하고 있는 ‘계엄 실무편람’을 들어 보이고 있다. 청와대는 국방부에서 취합된 ‘계엄령 세부 문서’가 군에서 대비하고 잇는 ‘실무편람’과는 다른 자료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지난 19일 청와대에서 국방부를 통해 제출받아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공개한 것이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국군기무사령부가 박근혜 전(前)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집회 정국 당시 계엄을 검토하면서 언론통제와 국회의 계엄해제 대응에 대한 방안까지 적시한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 정치권의 공방이 22일에도 이어졌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국방부 특별수사단 등이 구성된 마당에 청와대가 수사 개입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지만, 여권은 ‘쿠데타가 명백하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앞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무사가 ‘위수령·계엄령 단계별 시행 대비 계획’을 검토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을 공개했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기존에 공개된 8쪽 분량의 해당 문건과 더불어 67쪽에 달하는 관련 ‘대비계획 세부자료’가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청와대가 기무사 문건 일체를 제출받아 만기친람(萬機親覽)식으로 개입하고 있다”며 “청와대는 수사에 대한 사전 개입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청와대와 여당이 기무사 문건을 마치 내란예비, 쿠데타 음모라는 식으로 가이드라인을 미리 제시해서도 안 된다”며 “몇 개월간 방치한 문건을 이제 와서 청와대가 살라미식으로 선별 공개하는 이유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문건 전부를 봐야 사건 전체를 알 수 있다”며 “청와대가 문건 일부를 공개했으니 지체하지 말고 문건 전체를 일괄공개하기 바란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을 반대해온 친박(박근혜)계 김진태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기무사 문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군 통수권자가 군 조직에 누명을 씌워 없애버리려고 하는 이런 반국가적(反國家的)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청와대가 추가문건이 있다고 호들갑을 떨더니 막상 별 게 없다”고 일축했다.

권성주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논평에서 “기무사 특별 수사단을 발족시켜 놓고는 조사 시작도 전에 대통령이 직접 나섰고, 북한 석탄의 국내 유입 관련 국민 의혹이 증폭되던 지난 금요일엔 난데없는 청와대 대변인 긴급 브리핑으로 기무사 문건의 선별적 해석에 나섰다”며 “대통령과 청와대가 온통 기무사 문건에 혼이 빼앗겨 현재 진행형의 유엔(UN·국제연합) 결의 위반 사항을 방관해서야 되겠느냐”고 일침을 가했다.

진보진영은 이런 야권에 태도에 강하게 반발했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현안브리핑을 통해 “문건보고 및 공개의 시기·절차 등을 문제 삼는 등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만 보자’고 하는 한국당의 태도야말로 ‘계엄령 문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꼼수에 다름 아니다”며 “한국당이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을 수호하는 정당이라면, 평화로운 집회를 ‘국가비상사태’로 둔갑시켜 헌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려 한 시도에 대해 분명한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BH(Blue House·청와대)에서 8쪽 기무사 쿠테타 문건을 공개했을 때 사실 의아했다”며 “이를 두고 항변하고 감싸는 한국당 의원들에게는 ‘제2 홍준표의 길’을 가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김병준 혁신비상대책위원장께서 견해를 밝힐 순서”라며 “(기무사 문건을) 옹호해서 ‘제2 홍준표의 길’을 가려는지 걱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