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김명수 대법원장 "국민의 시각에서 전 분야 바탕부터 검토할 것"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29일 신년사에서 “국민의 시각에서 재판제도와 법관인사 등 전 분야에 걸쳐 바탕부터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장은 “무엇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재판, 정의의 원칙에 부합하는 올바른 판결을 바라는 국민의 바람과 요청을 가슴 깊이 근본으로 새기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변화와 혁신의 과정도 모두 국민 여러분께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법부 안팎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겠다”면서 “국민들의 두터운 신뢰를 바탕으로 좋은 재판이 단단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하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18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사법부 구성원 모두를 대표하여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일들이 모두 잘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국가적으로도 밝고 역동적인 우리 특유의 저력을 바탕으로 어려움을 딛고 모든 분야에서 힘차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2018년 새해에는 사법부 혁신의 새로운 기틀을 다질 것입니다. 국민의 신뢰 없이는 사법부가 존재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전국의 법관들을 비롯한 법원 구성원 모두와 함께 국민을 위한 ‘좋은 재판’이 실현되는 ‘좋은 법원’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재판, 정의의 원칙에 부합하는 올바른 판결을 바라는 국민의 바램과 요청을 가슴 깊이 근본으로 새기겠습니다.

법원은 국민의 권리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다면 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정의의 선언을 받을 수 있고, 소송에 진 사람도 깨끗이 승복하는 충실한 재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무엇부터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재판제도와 법관인사, 사법행정 등 전 분야에 걸쳐 철저히 국민의 시각에서 바탕부터 검토하겠습니다. 선진국 수준으로 사법부 역량과 청렴성, 그리고 독립성을 높일 방안을 찾을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와 혁신의 과정도 모두 국민 여러분께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법부 안팎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할 것입니다. 국민들의 두터운 신뢰를 바탕으로 좋은 재판이 단단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진심은 통한다고 합니다. 국민들께서도 법원을 믿고 지켜봐 주십시오. 그리고 새해에도 따뜻한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가정과 일터에서 모두 함께 새해의 희망을 나누고 새로운 결심과 소망을 새기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8. 1. 1.

대법원장 김 명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