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가계부채 종합관리 등 10대 장기과제 선정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금융감독원은 4일 최근 국내외 금융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감안해 금융 건전성 유지와 가계부채 종합관리,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10대 장기 감독과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금융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서민·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제고하는 한편 금융산업의 고용창출 확대를 유도키로 했다.

또 키코(KIKO·외환파생상품), 후순위채 사태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수요자·현장중심의 소보자보호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한편 금융회사의 영업행위에 대한 감독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시장 개방 등으로 국내외 금융시장 간 통합이 급진전되면서 금융시장 불안과 불완전 판매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 만큼 해외 감독당국과의 공조를 통해 금융소비자 피해를 예방키로 했다.

또 전자금융 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반면 정보기술(IT) 보안에 대한 대비기 미흡해 IT리스크가 커지고 있음을 반영해 관련 인력과 예산을 확충해 대응능력을 키우고, 재해복구·소비자피해 보상 등 사고 대응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고령화 시대를 맞아 고령자에 대한 금융사기·불완전판매가 급증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주택연금 활성화, 연금상품 비교공시 강화 등 고령자에 대한 금융이용 여건을 개선키로 했다.

기후변화 및 에너지 문제에 대응해 전문인력 양성과 리스크 평가 개선 등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녹색금융 활성화를 독려하고, 탄소배출권 시장 등 인프라 구축에 대비키로 했다.

경기회복이 더뎌지고 부동산시장 부진이 지속되면서 대출 부실화로 금융 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큰 만큼 경기 민감업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상시 구조조정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아울러 9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 문제에 대응해 전 금융권에 걸친 종합적 가계부채 관리를 추진키로 했다. 고정금리 대출 활성화 등 대출구조 개선과 과도한 신용카드 이용을 억제키로 했다.

전환대출·채무재조정 등을 통해 다중채무자와 자영업자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고 금융회사와 유관기관이 연계한 서민금융범죄 예방 및 대응체제도 강화키로 했다.

마지막으로 금융회사 간 외형경쟁으로 불건전 영업행위가 증가할 소지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과도한 외현경쟁을 억제하고 영업전략 및 상품의 다양화를 적극 유도키로 했다.

장웅수 금감원 거시감독국 조사연구팀장은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해 선제적 금융감독정책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예기치 못한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노력에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