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연대보증 개선·재창업 활성화 방안 추진

[이데일리 박원익 기자] 새누리당과 금융위원회는 14일 당정협의를 열고 ‘연대보증 및 재기지원제도 개혁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주영 정책위의장과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은행권 및 신·기보의 연대보증제도 개혁 ▲기업인의 재창업 활성화 지원 ▲중소기업인 신용회복 지원 강화 등의 개혁방안을 확정했다.

구체적으로 개인사업자에 대한 연대보증 폐지, 법인의 경우 실제경영자 1인만 연대보증을 세우도록 하는 방안 등이 추진된다. 신용회복위원회 내에 ‘재창업지원위원회’를 신설하고 최대 2년간 변제금 상환을 유예해 재창업 및 취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방안 등도 담겼다.

새누리당은 신·기보, 은행 등의 내규 개정사항 등은 올해 4월까지 개정을 완료하고, 신·기보법 등 법령개정 사항은 의원 입법을 통해 조속히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