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비전 2030은 절박한 상황 전달한 것"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다음은 31일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의 정례브리핑 일문일답.

-8.31 대책 시행 1년이 됐다. 정부에서 건교부와 합동으로 발표하는 광역개발 비전과 모델이란 뭔가.

▲내년초까지는 3,4개 지구를 선도적인 시범사업지구로 지정해서 규제 완화하는 것이다. 특례적으로 학교 설립을 허용하거나 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여러나라들로 부터 FTA를 구애 받고 있다는 표현을 썼는데. 어느 나라에 FTA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

▲FTA는 두가지 측면이 있다. 상품교역에서 관세비관세 장벽 낮춰서 서로 유리한 상품들을 더 많이 수출하자는 교역확대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시장도 크고 우리보다 앞선 나라에게 투자유치해서 배워야하는 두가지 측면있다. 상품교역과 투자유치 관점이 있다. 그런데 상품교역 관점에서는 상대국 시장규모 큰 나라일 수록 유리할 것이다. 투자유치는 기술수준이나 경영상 노하우 , 세계적 영업망 등 우리보다 앞선 나라와 하는 것이 중요하다. 브라질하고 환율때문에 순위가 바뀌지만 우리나라가 10위권인 경제대국인데 우리나라와 뒤떨어진 나라와 FTA를 하는 것은 아니다. 칠레 등은 가벼운 마음으로 했고 진정한 의미는 두가지 의미에서 가장 의미있는 상대를 골라야 한다. 우리앞에 10개 있는데 EU를 묶으면 10개보다 줄어든다. 거기에서 우리가 농업 분야에서 피해가 크게 예상되는 나라는 섣불리 선택하기 어렵다. 그런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여러나라와 FTA를 할 것이냐가 나온다. 미국을 선택하는 것도 여러가지 고려들이 종합적으로 감안되어서 한 것이다. 앞으로 어느나라를 우선적으로 할 것이냐는 역시 말씀드린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할 수 밖에 없다.

-8월 실물지표는 6월 수준 회복 전망했는데 어느정도 회복인가.

▲지금도 파업사태가 완전히 마무리 안됐고 8월에도 기후조건들을 고려해야만 한다. 속보지표들을 종합해보면 6월 정도 회복 자신감 있고 7월보다 현저히 개선되지만 외생변수가 얼마나 영향줄지 계산 안해봤기 때문에 지표 나온후 판단하는 것이 좋은 것 같다 .

-2030년까지 GDP 2%수준인 1100조원이 필요하고 이는 국민적 논의가 필요하다는데 언제쯤 합의가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 한가.

▲의료보험, 연금 개혁 이뤄지면 2010년까지 추가 증세 없이 가능하다. 다섯파트로 구성돼 있는데 사회복지 선진화와 관련, 재원이 이런 수준으로 높아진다면 이정도 재원이 든다는 부분에만 초점을 맞춰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불가피하게 늘어나는 것이 많이 있다. 절박한 상황을 국민들에게 전달하고 이런 것들이 화두가 돼야한다는 것에 관심을 기울려 달라. 재원과 관련 정부의 공식입장말고 개인적 입장이지만 아직 경제개발비 비중이 크다. 웬만큼 SOC투자 끝나면 소요가 줄어들 수 있다. 우리가 재정지출에서 국방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분류하는데 경제개발비는 SOC 투자, 중소기업 지원, 이런 것들이 SOC를 외자유치로 전환해나가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중소기업 농촌 지원은 금융이 제대로 작동해주고 우리 중소기업과 농업 분야 구조조정 이뤄진다면 재정이 많이 커버하지 않고 금융쪽이 커버해줄 수 있는 측면 있다. GDP 2%되는 복지 재정지출 필요하다는 것은 여러가지 복잡한 고려를 할 것들이 많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 재원 대책도 없는 장밋빛 계획을 내놨냐고 할 수 있지만, 우리 사회가 직면해야할 상황을 보여주고 우리가 해야할 것을 보여주는, 우리 사회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한 것이다.

-화두만 던져놓고 알아서해라는 것은 무책임하지 않은가. 미래대책은 부담으로 지워지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논의하기 어렵다. 후속으로 논의 합의 자리를 마련해야하는데 후속 계획 작업은.

▲당연히 하도록 하겠다. 장기간 계속적으로 논의할 화두를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논의를 해야한다.

-8.31일 대책 평가는.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은 투기수요 억제하는 부분과 공급확대하는 큰 분야로 돼 있다. 여러 조치들은 입법화돼서 순조롭게 돼고 있다. 역점은 당초 약속대로 공급확대가 될 것이다. 임대주택은 서민주택과 동일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깨나가야한다. 중산층을 위한 30평대 40평대도 있을 수 있다. 임대주택은 공공부분이 지어서 많아봐야 25평되는 것이다라는 인식의 벽을 깨나가야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민간사업자에 대한 임대주택 시범사업 하고 있다. 집이라는 것이 소유하고 자산소득을 얻고 투기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집값이 비싸서 사기 어려우면 임대해서 살수 있도록 하는 것도 주요 목표중 하나로 포함돼 있다.

-하반기 남은 기간동안 경제운용 계획은.

▲건설예산 불용 안 끊어지고 다 집행되고 민간건설 보완하고. 19만호 공공건설 진행되고 계획대로 국회에서 재해대책 추경 통과되는 것이 짧은 시간안에 시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