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서울시 재건축 안전진단 구청 위임 `난색`

[edaily 윤진섭기자] 건설교통부는 서울시의 재건축 안전진단에 대한 예비평가 자치구 위임에 대해 난색을 표명했다. 아울러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압구정동 60층 초고층 재건축 추진에 대해서도 상업지역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서종대 건교부 주택국장은 16일 CBS뉴스레이다에 출연해 "강남 재건축아파트 값이 오른 이유중 하나는 서울시에서 안전 진단 권한을 구청으로 위임했다든지 또는 재건축 청구 제한을 완화하겠다든지 이런 발표가 이어지면서 호가가 상승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 국장은 "은마아파트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안전진단을 하면 통과하기 어렵다는 게 시중의 판단인데 구청장이 안전진단을 통과시키겠다고 해서 과거 서울시에서 안전진단 권한을 환원했다"며 "이것을 다시 서울시가 되돌려주는 것은 안전한 상태에서도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25일 300가구 이상 재건축 단지의 경우 서울시의 안전진단 예비평가제도를 폐지하고 자치구에서 결정토록 한 바 있다. 또 100가구 이상 단지를 대상으로 실시해 온 사전평가제도도 중단키로 했다. 서 국장은 압구정동 아파트의 고층 재건축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서 국장은 "주거지역이라는 것은 땅에 가까이 붙어서 평화롭게 사는 지역"이라며 "이런 지역에 어떤 건물이 60층, 70층 올라간다면 그 주변 주거지역의 일조권이나 조망권이나 프라이버시 또 주변과의 어떤 공간적 배타성 등에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상업지역에서는 60층, 70층, 100층을 지어도 좋다"라고 지적하고 "다만 개인적으로 주거지역에서 아파트가 60층, 70층 올라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못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