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채 발행, 총액한도승인제로 전환해야

[edaily 김희석기자] 지방재정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지방채발행의 건별 승인 방식을 총액한도승인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교부세 배분에 있어 지방공무원수 등을 배제하고 인구·면적·근접한 광역도시까지의 거리 등을 기준으로 교부세를 산정해야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21일 기획예산처는 세계은행, KDI와 공동으로 `재정분권화 추진에 관한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재정분권 방향에 대한 많은 아이디어와 정책제안이 제시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유일호 박사는 "본격적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지 8년이 됐지만 지방재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은 아직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배분방식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비판이 많은 특별교부세 폐지, 교부세 산정방식의 단순화, 보조금사업의 대폭 축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일호 박사는 또 "성과평가 위주의 감사제도 개혁과 지방채 발행의 건별 승인 방식을 총액한도승인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세금을 늘이고 재정규모 능력을 감안해 지방채등을 발행할수 있어야 한다는 것. 현행 제도는 재정건전성만을 너무 강조해 행자부에 일일이 승인을 얻어야 하는 부작용이 있어 한도를 정해놓고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할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유박사는 강조했다. KDI의 김용성 박사는 "현행 교부세 배분방식이 지방세수가 늘어날수록 교부세 배분액이 줄어드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김용성 박사는 "교부세 배분방식의 개선을 통해 교부세 산정결과에 대한 예측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지방정부의 도덕적 해이 (Moral hazard)를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가 조절할 수 있는 지방공무원수 등을 교부세 산정에서 배제하고, 인구·면적·근접한 광역도시까지의 거리 등을 기준으로 교부세를 산정할 것"을 제안했다. 조세연구원 김정훈 박사는 "우리나라 대도시 지역의 1인당 세출부담이 다른 지역보다 오히려 낮아 수도권으로 인구집중을 유발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세출부담과 재정력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선진국과 같이 교육, 경찰, 복지분야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현재와 같은 단순한 재원이양 논의는 국가재원 낭비와 지역간 재정력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로버트 에벨 세계은행(WB)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지방에 대한 재원과 책임의 배분방식은 한나라의 경제와 재정성과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하고 치밀한 접근이 필요하며 분권화의 성공여부는 중앙과 지방정부가 각자 할당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제도를 구축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역설했다. 세르다르 일마즈 세계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중앙·지방간 재원이전(Intergovernmental Grants)`이라는 주제로 "중앙정부의 이전재원은 중앙·지방간 수직적 불균형과 지방간 수평적 불균형 해소와 지방 공공재의 외부성에서 야기되는 문제점의 개선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