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국힘 의원 尹 영장집행 방해시 현행범 체포해야”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6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관저에 집결한 데 대해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국회의원도 현행범인 경우에는 체포할 수 있다”며 “적법한 영장의 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이라고 말했다.

천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관저에 들어간 국민의힘 의원들이)실제 영장 집행의 방해 행위에 이른다면 적극적인 법 집행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법원의 적법한 영장에 불응하는 거는 정말 내란 행위”라며 “전두환도, 그 어떤 대통령도 법원의 영장 집행을 거부한 적이 없다”며 “법원의 영장 집행을 거부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사병을 만들어서 국가의 헌법 질서와 법치 질서에서 벗어나겠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천 의원은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처가 방해하는 데 대해서도 “다 잡아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란행위에 국가 공무원인 경호처가 찬동을 해서 주도적인 헌법 위배 행위를 하고 있고 거기에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또 동조하고 있다”며 “다 잡아넣어야 된다.이거 말이 안 되는 짓”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위 군인이)범죄를 저질러 군부대로 숨었는데, 주변에 무장한 군인이 지키고 있어서 수사기관이 법원의 영장을 들고 가서 뚫어내지 못한다면 이게 나라인가”라며 “극단적으로는 충돌이 일어나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모든 치안 병력을 동원해서라도 잡고 끌어내고 막는 사람들도 다 체포 및 구속하고 처벌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천 의원은 “그게 국가의 기강이고 법치주의다. 이게 무너지면 앞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라며 “미개한 국가의 독재자들이나 하는 행동을 하는 건데 이거를 우리 국가가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 외국에서 어떻게 보겠나. 국가 공권력이 살아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 대통령 지키기에 나선 데 대해서는 “전체 국민의 여론에 반대되더라도 당내에서 주류로서 생활하는 것들, 또 앞으로의 재선,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는 대통령을 세게 감싸도 충성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한 것 같다”며 “계산기 두드린 결과”라고도 분석했다.

아울러 천 의원은 국회 탄핵 소추인단이 내란죄 성립여부를 형법 위반이 아니나 헌법 위반으로 다투기로 변경한 것에 대해서도 “가능한지 안 한지, (국회에서) 새로운 의결이 필요한지 안 한지도 헌법재판소가 결정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일인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국민의힘 나경원, 유상범, 김석기, 김기현 등 의원들이 대기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