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국감]월성1호기 감사 결과 격돌 예고..‘과잉감사’ vs ‘탈원전 폐기’

20일 오후 경주시 양남면 월성원자력발전소에 가동이 정지된 월성 1호기(오른쪽)가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는 월성1호기 감사결과가 최대 화두가 될 전망이다.

앞서 감사원은 20일 정부가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폐쇄 과정에서 원전을 계속 가동됐을 때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저평가됐다는 감사결과를 내놓았다.

감사원은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이 월성 1호기 경제성평가 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조기폐쇄와 즉시 중단 방침을 세웠고 삼덕회계법인의 경제성 평가 역시 이같은 방침에 따라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를 바탕으로 백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위반이라고 봤다.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게는 엄중 주의를 요구했다.

다만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에 대해서는 “이번 감사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결론을 내지 않았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직무감찰규칙은 정부의 정책 결정 및 정책 목적의 당부는 감사대상으로 제외한다”며 “이번 감사는 경제성 분야 위주로 이뤄졌고 이사회는 월성 1호기 즉시 가동 중단 결정은 경제성 외에도 안전성이나 지역수용성 등을 고려했다는 것으로 이번 감사결과를 월성 1호기 즉시 가동중단 결정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 판단으로 보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의 결론을 놓고 여야간 각각 유리한 해석을 내놓고 있다. 여당은 정책결정 문제에 대해 감사원이 1년이라는 시간을 두고 지나친 감사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탈원전 정책은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반면 야당은 감사원이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을 꼬집은 만큼 탈원전 정책을 원점 재검토해야한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감사원의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타당성 감사 결과를 내놓은 데에 “경제성만 평가한 것이지 종합적 판단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감사원의 감사는 안전성과 주민수용성 등을 종합 판단한 것”이라며 “소모적 논쟁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감사원 감사 결과가 월성 1호기 조기폐쇄의 부당성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비대위-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부당한 폐쇄 과정에서 감사를 방해하고 직권 남용하고 공용 서류를 손상한 책임자들을 모두 형사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