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수출 증진 위해선 무역금융 지원해야"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무역금융을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세계 경제 회복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무역금융을 지원하는 것만으로도 수출 증진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장정석 한국은행 조사국 팀장과 한혜린 조사역은 4일 ‘무역금융과 수출 간의 관계 분석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수출 증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글로벌수입 수요가 회복되는 것이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수출이 늘어나기 위해서는 거래무역금융을 확대하는 것이 주요한 방법이라 분석했다.

특히 무역대금 결제과정에서 실제 금융기관이 무역대금채권을 매입해 결제를 지원하는 ‘은행무역금융’보다는 수출업체가 대금 회수를 늦추면서 수입업체에 지원하는 무역신용인 ‘거래무역금융’이 수출 증진에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은행무역금융은 자금을 제때 회수하는 것에만 초점을 두고 있지만, 거래무역금융은 생산-선적-인도 및 대금회수 등 거래 전반이 원활히 돌아가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다만 실상은 반대로 가고 있는 중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무역금융 증가율은 전반적으로 그 이전에 비해 하락했다. 은행무역금융의 전기대비 증가율은 지난 2000년 1분기에서 2008년 3분기까지 평균 1.7%를 기록했으나 2010년 1분기에서 2012년 3분기 중에는 평균 1.2%로 떨어졌다. 거래무역금융 역시 같은 기간 평균 2.6%에서 평균 2.3%로 하락했다.

장 팀장은 “정부 지원 역시 은행무역금융보다는 거래무역금융 쪽에 중점을 두고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은행이 직접 무역금융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 당사자 간 유연한 조정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현 수출보험에 사후정산 방법을 도입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