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생활주택, 연내 2만가구 건설 난망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도입된 지 1년이 다된 도시형 생활주택이 여전히 겉돌고 있다. 정부가 규제를 대폭 풀고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는 카드를 꺼냈지만 시장의 반응은 싸늘하다.

일각에서는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국토부가 제시한 연내 2만가구 달성 목표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17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올 3월말 현재 전국의 도시형 생활주택 사업승인 실적은 총 3180가구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985가구로 가장 많고 부산 405가구, 경기 363가구, 인천 198가구 등이다. 유형별로는 원룸형의 비중이 70%를 차지하고 단지형 다세대가 20% 정도다.

◇ 국토부 "도시형생활주택, 연내 2만가구 달성"

국토부는 이에 대해 추가 규제완화를 골자로 한 `도시형 생활주택 활성화 대책`이 다음달부터 시행되면 앞으로 사업승인 실적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달 30가구 미만의 소규모 도시형 생활주택은 사업승인 없이 건축허가만 받으면 지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도시형 생활주택 규모를 현행 150가구 미만에서 300가구 미만으로까지 확대했다.

또 사업자들이 주택기금 대출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신용등급 B+~BB 업체의 점수를 종전 40~50점에서 50~60점으로 상향 조정했다. 지난해부터 주차장 기준도 크게 완화(가구당 0.1~0.5대)했다.

국토부의 관계자는 "3월말까지 사업승인 실적이 3180가구지만 현재 진행중인 건(2468가구)까지 합하면 모두 5648가구"라며 "연내 2만가구 건설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사업추진 기피 여전..공급활성화 낙관 일러

그러나 이런 건설 목표 달성을 낙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사업자들이 사업추진을 여전히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투입되는 비용은 비슷하지만 분양이나 임대로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은 현저히 낮다는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국내 한 대형건설사 영업담당 임원은 "그나마 상품성 있는 지역이 서울이지만 땅값이 너무 비싸 부지를 매입해 사업하려는 사업자 입장에선 채산성이 맞지 않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공급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대폭 푼 것이 오히려 주거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 용어설명
*도시형 생활주택 : 도시형 생활주택은 20가구 이상~300가구 미만으로 건설하는 단지형 다세대 및 연립주택, 원룸·기숙사형 주택을 말한다. 단지형 다세대와 연립주택은 전용 85㎡이하, 원룸형은 12~50㎡, 기숙사형은 7~30㎡로 건설된다.
 

▲ 4월말 현재 도시형 생활주택 사업승인 현황(사업진행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