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바라기들아, 너희가 이겼다"...'정직 2개월'에 "헐"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여권의 스피커로 통한 팟캐스트 방송 ‘나는꼼수다(나꼼수)’ 멤버인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해 “윤석열 바라기들아, 너희들이 이겼다”고 비꼬았다.

김 이사장은 이날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결론을 두고 “장고 끝에 악수였다”고 운을 뗐다.

그는 “징계위원 명단이 드러나고, 회의가 길어지면서 윤석열의 활동 공간을 넓혀준 꼴이 됐다. 지지율 하락에 따른 여권 내 우려도 한몫했다”고 했다.

이어 “하긴 오늘만 사는 사람들이어야 레거시(legacy) 권력의 무지막지한 반발을 감수하고 해임 결정을 했을 것”이라며 “제가 또 어리석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은 대한민국 검찰권력과 그 주변에서 이 권력을 지탱하는 기생충들의 강력함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고 생각한다”며 “분하고 열 받는다”고 토로했다.

김 이사장은 “누군가는 여당이 (윤 총장을) 탄핵하면 된다고 할지 모르겠다.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못하는 걸 여당이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약점 잡고 흔드는 것이라면 여당 의원들이 더 쉽다. 정직설은 애초에 여권으로부터 나왔으니까”라고 예상했다.

그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개정안) 통과 하나로 만족하면 될까”라며 “법원 판사들도 검사들에게 절절 매는데, 2000명 검사가 20여 명 공수처를 자기 발아래 두는 게 어려울까? 윤석열 해임이라는, 당장 지지율에는 타격을 미치지만 임기 말 공직사회 기강 다잡기라는 확실한 시그널을 보여주지 못한 점, 통탄할 일”이라고 했다.

또 “국가 공권력을 불법적으로 동원한 박근혜 당선 만큼 마음이 무너진다. 이렇게 노골적인 쿠데타를 하고도 정직 2개월이라니, 이게 나라입니까”라고 반문했다.

(왼쪽부터) 김어준, 김용민, 주진우 (사진=이데일리DB)

김 이사장은 또다른 글에서 “정직2개월로 윤석열에게 큰 경고가 됐을 것이라는 식의 정신승리는 너무 나갔다고 생각한다”며 “판사를 사찰하는 헌정문란 행위를 인정하고도 정직 2개월 뿐이라니. 왜 우리 사회는 윤석열의 과오에 대해서는 이렇게 관대하고 처벌에 엄격한지부터 돌아봐야하는 것 아닌가”라고 의문을 던졌다.

그는 “이제 선출되지 않은 권력 누군가가 자기의 권한을 위헌적으로 극대화해서 선출된 권력을 부당하게 흔들어도 최대 정직 2개월에 국한된다는 아주 황망하고도 위험한 교훈을 남겼다.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하려고 이러나”라고 우려했다.

더불어 김 이사장은 “친윤(친윤석열) 정치 검사들에게 숨 쉴 공간을 준 점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태를 더 냉정하게 직시해도 된다. 윤석열이 직을 잃은 게 아니기에”라며 글을 맺었다.

앞서 김 이사장은 같은 나꼼수 멤버 주진우 시사인 전 기자가 이른바 ‘윤석열파’라는 의혹을 제기해 분열 조짐을 보이기도 했다.

법무부 인권국장 출신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도 윤 총장의 징계 수위에 불만을 나타냈다.

황 최고위원은 이날 SNS에 “헐”이라는 외마디를 남긴 뒤 “잠시 고개 들고 감이 떨어질까 쳐다 봤는데, 다시 고개 처박고 열심히 땅 파고 가꾸는 일상으로”라는 글을 남겼다.

이날 새벽까지 넘어간 징계위 결과를 기다리며 “느긋하게 즐기시라”고 했던 그였기에, 정직 2개월 처분을 허무하게 여긴 듯 보인다.

그는 징계위 결론이 늦어지자 “(윤 총장이) 징계 혐의가 매우 많고 이에 대해 징계 혐의자가 혐의 전부에 대해 심하게 다투고, 증인들이 많았고 징계 청구권자와 징계 혐의자 양측의 주장과 증거에 대해 흠이 없는 징계 결정문을 써서 틈을 주지 않아야 하니까”라고 해석하기도 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결정에 대해 불법·부당한 조치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힌 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윤 총장은 이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해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고 반발했다.

윤 총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 내세운 부당한 조치”라며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법무부 징계위는 이날 새벽 윤 총장에 대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가지 징계 혐의를 인정하고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