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총액은 유지..세출 늘리고 세입보전 줄이기로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정부는 17일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사와 관련해 총액(17조3000억원)은 유지하되, 세입보전(12조원)을 줄이고 세출(5억3000억원)을 늘리기로 했다.

여·야·정 협의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추경 처리를 위한 첫 회의를 열고 이처럼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정은 경기 진작을 위한 세출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함께했지만, 추경 총액을 늘릴 경우 국채를 더 발행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어 정부추경안에서 세입 추경을 축소하고 세출을 늘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현미 민주당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추경 총액을 늘리는 것은 국채 발행 규모를 확대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총액을 유지하고 규모 안에서 세입보전을 줄이고 세출을 늘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추경안 17조3000억원 가운데, 세입보전용은 12조원, 세출확대용은 5조3000원이다. 다만 4·1 부동산대책 지원금액(1조4000억원)과 취득세 감면에 따른 지방세수 보전금액(1조원)을 제외하면 실제 세출증액은 2조9000억원에 불과하다는 분석이다.

이는 민주당이 세출예산 규모가 적어 경제활성화를 위한 추경 편성안으로서는 부족하다고 보완을 요청한 것을 새누리당과 정부가 일부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변재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회의에 앞서 “추경안 17조3000억원 가운데 일자리 예산이 4000억원이다.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세출예산 규모가 너무 적다”며 “정부 측 설명을 들은 후에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보완하기를 요구한다”며 세출 규모를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대행은 “4월30일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면서 “내용은 민주당과 충분히 협의하겠다. 민주당안(案)과 생각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화답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는 새누리당에서 나성린 의장 대행·장윤석 예결위원장·김학용 예결위 간사·류성걸 기획재정위원이, 민주당에선 변 의장·최재성 예결위 간사·김현미 기획재정위 간사가, 정부에서는 현오석 부총리·이석준 기재부 제2차관·김동연 국무총리실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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