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강만수 "녹색뉴딜 포장만 바꾸지 않았다"

[이데일리 온혜선기자] 정부는 녹색성장 관련 분야에 앞으로 4년간 총 50조원의 재정을 투입해서 96만개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녹색뉴딜(Green New Deal)사업` 추진 방안을 6일 발표했다.

앞으로 추진할 9개 핵심사업은 ▲4대강 살리기 ▲저탄소 녹색교통 투자 확대 ▲국가 지리 및 공간 정보의 통합 DB구축 ▲대체 수자원과 중소댐 건설 ▲그린 카 및 청정에너지 보급 확대 ▲폐기물 자원 재활용 ▲산림 기능 개선 ▲그린 홈·오피스 및 그린스쿨 사업 ▲하천복원 등이다.

다음은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등과 주고받은 일문일답이다.

- 96만개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는 무엇인가.

▲ 현재 건설업이 10억원을 투자하면 18명 정도 일자리가 나온다. 녹색성장은 (10억 투입시) 20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정밀하게 점검했다. 과대한 계산은 아니다.

- 오늘 대책 중 이전에 몇번 봤던 내용들이 중첩돼 있다.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설명해 달라.

▲ 한국형 뉴딜사업이 신성장 사업 등과 일부 겹치는 것은 맞다. 재정계획은 아직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다. 이번에는 개별적으로 사업마다 재정계획, 연도별 투입계획을 다 만들어서 했다. 그래서 기존의 신성장동력 산업과 한국형 뉴딜사업이 일부는 중복된다. 전체적으로는 새로운 패키지고 새로운 내용이 대부분이다.

- 50조원 자금을 투입한다고 했다. 각 사업 보면 자금 투입유형이 다양하다. 민간부분의 자금이 원활이 투입될지 걱정이다.

▲ 올해 예산에 이미 확보된 것은 지방비까지 합쳐서 한 4조 3000억원이다. 나머지 50조 금액은 앞으로 자금조달계획이다. 그리고 연차적으로 예산 반영계획을 세부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다. 각 부처에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거기에 따른 재정계획을 함께 만들겠다.

- 작년에 정부에서 발표한 광역경제권발전계획 등이 있었다. 이 사업에 향후 100조원을 투입하는 등 여러 가지 세부계획들이 있다. 30대 선두사업들도 있었다. 그때는 이런 4대강 개발계획이나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이런 계획들이 없었다. 지역발전계획 다시 짜야 하는 것 아니냐.

▲ 지난번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5+2 프로젝트와는 대부분 중복되지 않는다. 그때는 주로 SOC를 중심으로 했고, 30대 선도사업도 주로 도로나 그런 것을 중심으로 했다.

- 녹색성장기본법 제정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세부적인 내용을 말해달라.

▲ (조중표 국무총리실장) 녹색성장기본법은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시기적으로는 이르다. 탄소세 같은 구체적인 사안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 4대강 정비, 철도, 도로건설 이른바 토목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핵심 아젠더라고 보여진다. 50조원 중에서 SOC투자와 관련부분이 32조원을 넘었다. 진정한 의미로는 녹색성장관련, 신재생관련 R&D예산이 2012년까지 3조 또는 4조원 정도다. 일각에서는 포장만 바꾼 그런 뉴딜정책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녹색성장이 핵심인지 뉴딜정책이 핵심인지 말해달라.

▲ 다목적이다. 포장만 바꾼건 아니다. 일부 중복되는 건 있다고 말씀 드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