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총리 "일본식 장기불황 안될 것"(상보)

[edaily 조용만기자] 이헌재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7일 국내 경제가 일본식 장기불황이나 L자형 경기침체로 갈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또 부동산 투기지역에 대한 선별적 해제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운용하되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민생점검회의에 앞서 `일본형 장기불황이나 L자형 경기침체 우려`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그렇게 안될 것이다. 일본과 다른 점이 많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재정적자 규모도 그렇고 내수면에서도 일본은 노령화 사회가 진행됐고 SOC투자가 포화상태였다. 내구소비재도 사이클링상 포화상태였다. 부동산 버블도 굉장히 컸다"면서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비슷한 점도 있지만 노령화 사회가 아직은 아니다. 내구소비재도 소비가 진작될 여지가 많다"고 차이점을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도 과열 조짐이 있지만 일본과 같이 지속적인 것은 아니다. SOC도 투자할 게 많다. 재정적자도 비교가 안된다"면서 "또 일본은 구조조정이 안됐고, 우리는 구조조정을 했다. 일본은 경기정책으로 풀려다다 질질 끌었다"고 덧붙였다. 이 부총리는 `여당에서는 투기지역에 대한 선별적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검토해봐서 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투기지역을 영원히 묶으려고 하는 건 아니다. 탄력적으로 운용할 것이다. (부동산 가격이) 안정된 데는 풀고 묶을 데는 묶는다"면서 "그러나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부동산 연착륙 대책에 대한 업계의 불만에 대해서는 "부동산 업계가 즐겁다고 한다면 그건 부동산 투기대책"이라며 "중장기적으로 수요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대책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원덕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은 한미은행 파업에 대한 공권력 투입여부에 대해 "경찰력 투입은 은행의 요청이 있어야 한다. 인지한다고 투입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공권력 투입이 아니라)경찰력 투입이라고 해달라. 단협상 전산요원은 파업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불법 직무이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은행에서 알아서 징계조치 등을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성식 정부혁신위원장은 정부조직개편안이 이달안에 발표되는지에 대해 "시간을 두고 봐야한다"면서 "일부 먼저 하고 싶지만 패키지로 발표해야 되지 않겠나"고 말해 금융감독, 외교통상 등과 관련된 정부조직개편안을 일괄 발표할 가능성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