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유한기 사망에도 성남시 관계자 소환…'수사 차질' 우려 의식했나

12일 성남시 관계자 참고인 조사…10일엔 정민용 변호사도 재소환
'유한기 사망' 악재 여파 최소화 안간힘…정치권 특검 논의 부활도 부담
"증거 확보 전까지 정진상 부실장 소환은 쉽지 않을 것"
  • 등록 2021-12-12 오후 6:05:34

    수정 2021-12-12 오후 6:21:27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윗선 연결 고리로 여겨지던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사망으로 수사 동력 약화가 불가피해졌지만 휴일에도 성남시 관련 수사를 이어 가고 있다. 유 전 본부장 사망으로 인한 외부의 수사 차질 우려를 의식한 제스처로 풀이된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가 지난달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휴일인 이날에도 성남시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수사팀은 대장동 사업이 본격 추진되던 지난 2015년 관련 문서 기안·보고 등에 관여한 관계자들을 불러 당시 성남시의 배임 여부 확인을 위한 단서를 찾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이 지난 10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자택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되면서 검찰의 윗선 수사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지만 정치권에서 특별검사 도입 논의가 재점화하는 등 검찰 수사 향방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이 더욱 커진 만큼 검찰 입장으로서는 예정된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유 전 본부장은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 남욱 변호사와 천화동인 5호 실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로부터 로비 명목으로 2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 지난 9일 검찰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또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사퇴를 압박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유 전 본부장의 신병을 확보한 후 황 전 사장 사퇴 압박 의혹을 규명해 대장동 배임 의혹 윗선 수사를 이어 가려고 했던 검찰은 최대 난관을 만나게 됐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 사망이 수사에 미칠 영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앞서 유 전 본부장이 사망한 지난 10일에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를 재소환해 조사했다. 정 변호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유동규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구속기소)과 함께 시장실을 찾아 공모지침서 등 사업 내용을 설명한 인물로 의심 받는 인물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유 전 본부장 사망을 계기로 한동안 잠잠했던 특검 도입이 정국의 핵으로 부상하고 있지만 12일 기준 20대 대통령 선거일이 87일 남은 상황을 고려하면 사실상 특검 도입은 물건너갔다고 평가한다. 이 같은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여야가 특검 도입 목소리를 경쟁하듯 강하게 내는 것은 결국 서로 특검 도입 무산을 ‘상대 탓’으로 돌리기 위한 ‘정치 쇼’라는 해석도 나오는 형국이다. 하지만 선언적으로나마 여야 한목소리로 특검 도입을 다시 주장하는 것은, 유 전 본부장 사망으로 검찰 수사가 ‘대장동 4인방’을 기소하는 선에서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우려가 저변에 깔려 있다는 점을 검찰 역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검찰로서도 일단 할 수 있는 수사는 최대한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 신병을 확보해 황 전 사장 사퇴 압박 의혹 즉 윗선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려 했던 검찰의 계획이 물거품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비록 정치적 구호라도 정치권에서 특검 논의가 되살아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최대한 주변 수사라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검찰은 이 후보의 최측근인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비서실 부실장도 소환하려고 하겠지만 직접 증거를 확보하지 않는 한 쉽게 하지는 못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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