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건교위, 분양원가공개 찬반 공방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국회 건교위 소속 의원들은 13일 건설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8.31 대책에 이어 올 3.30 대책 등 연이은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정부를 압박했다. 

야당 의원들은 "부동산 정책이 일관성을 상실했고 결국 집값과 땅값을 잡는 데도 실패했다"며 무차별 맹공을 퍼부었고, 일부 여당 의원도 "이제 8ㆍ31 대책을 보완할 방법을 시장원리에 맞게 검토할 시점이 됐다"며 거들었다

반면 최근 불거져 나온 분양원가 공개 확대에 대해선 의원들 사이에서 확대와 유보의 상반된 시각이 나왔고, 개성공단에 대해서도 여야간 시각차를 드러냈다.

◇부동산 정책 국감 도마위로= 잇단 대책에도 불구하고 식지 않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를 질책했다. 야당은 특히 건교부가 규제 위주의 정책만을 고집, 결과적으로 서민주거와 지방 건설시장만 어렵게 만들었다면 이에 대한 정책 변화를 요구했다.

한나라당 박승환 의원(부산 금정)은 "집값·땅값 폭등과 분양가 상승을 보면 서민만 잡는 강남 ‘명품’과의 전쟁은 명백히 실패했으며 이제는 회군(回軍)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유정복 의원(경기 김포)도 “참여정부 이후 총 53회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강남 집값은 17.5%, 행정도시 토지 가격은 63.2%가 뛰는 결과만 낳았다”라며 “정부는 반 시장적인 정책과 세금 위주의 부동산 억제정책에 대해 전면적으로 다시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다른 야당 의원들도 "시장혼란만 부채질하는 평지풍파 부동산정책(한나라 이진구 의원)" "감기환자에 항암치료를 해놓고 감기가 나았다고 하는 꼴(한나라 윤두환 의원)"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인 장경수 열린우리당 의원도 "정부 정책이 오락가락해 국민과 시장의 신뢰를 잃어 현재까지 건교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열린우리당 정장선 의원은 "8.31, 3.30대책으로 강남 부동산 불패신화는 붕괴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분양원가 공개, 공공택지 조성원가 기준 공급 등 후속대책으로 부동산 정책의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며 정부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13일 8.31, 3.30 부동산 정책과 관련, "재검토할 계획은 없다"며 “지진이 나면 폭발이 있고 여진이 있은 뒤 가라 앉는다"고 말했다. 이어 추장관은 “어떤 부동산정책이라도 수립되면 장기적으로 두고 봐야 한다. 주택 공급확대 정책을 병행해 나간다면 정부의 정책은 성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 분양원가 공개 논란= 분양원가에 대해선 의원들 사이에서도 확대와 유보 의견이 엇갈리는 등 시각차를 드러냈다.

열린우리당 문학진 의원은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면 전체 분양금액의 40%가 시행사와 시공사의 이윤”이라며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분양가 검증위원회를 설치해 서민과 입주민들의 일방적인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정경수 의원도 “건교부는 분양원가 공개 여부를 두고 정책 수립에 일관성이 결여됐다”고 지적하고, “분양원가 공개를 확대하고, 검증시스템 구축에 건교부는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열린우리당 주승용 의원은 “공공택지 분야만이라도 제도를 보완한다면 큰 반대와 논란 없이 분양가 확대의 근본 취지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며 “민영주택에 대해선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후분양제가 정착된 이후에 원가공개를 시행해야 한다”며 여당 내 원가공개 의견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한나라당은 의원들은 대체적으로 원가공개에 대해 반대 입장을 피력해 여당과 대조적이었다.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은 “분양원가 공개는 반시장, 반자본주의로 가는 첫 단추”라며 “집값 안정 실효성이 미흡하고 국민 피해로 직결되는 만큼 시행에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진구 의원도 “분양원가 공개는 평지풍파 부동산정책의 하나”라며 “(원가공개는) 반기업적 발생, 주택품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개성공단의 지속 여부에 대해서 여당 의원들은 “남북경협과 평화의 상징인 개성공단이 중단돼선 안된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한나라당 등 야당은 “북한의 핵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위해 개성공단 사업을 일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국회 건교위 국정감사에선 야당의원들이 북핵위기 관련해 건교위 차원에서의 대북 건의안 채택을 요구, 10여분간 여야간 공방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