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재산관련세 비중 높은건 거래세수 많기 때문"

[이데일리 김윤경기자] 우리나라 전체 세수 가운데 재산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2위를 차지하면서 조세 논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OECD 통계와 관련한 저변 설명에 나섰다.

전체 세수 가운데 재산세 비중이 높다는 것이지 조세부담률은 오히려 OECD 30개국 가운데 26위에 불과하며, 재산세 가운데에서도 보유세 보다는 거래세수가 많다는 점을 강조한 것. 그만큼 부동산 거래가 많다는 것이며, 결국 투기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지적한 설명이다.

노대래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실 행정관은 21일 청와대 소식지 `청와대브리핑`을 통해 이런 내용을 조목조목 설명하면서 "세금을 제대로 걷어야 공공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증세 필요성을 강조한 셈.

노 행정관은 우선 국민이 원하는 공공서비스 지원을 위해선 국민이 벌어들인 소득 가운데 얼마만큼을 세금을 내느냐인 `조세부담률`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19.5% 수준으로 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26위에 불과하며, 이런 나라일 수록 국채를 발행해 빚으로 나라살림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일부 언론에서 `1인당 조세부담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비난의 논거로 삼고 있지만 나라 경제가 발전할 수록 조세부담액이 커지는 것은 당연하며, 특히 우리의 경우 49%의 근로자가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고 있어 통계의 한계도 있다고 밝혔다.

다음으론 세수 가운데 재산세 비중이 높아 소비위축을 우려한다는 지적이 있지만, 이것은 세금부담이 전반적으로 높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조세부담률과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의 세율 수준으로 세금과 투자 및 소비의 관계를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나라에선 `재산세` 하면 `부동산세`란 인식이 있는데 OECD 통계에선 이 뿐 아니라 증권거래세, 인지세 등도 포함돼 있다면서, 이들 세금을 제외하고 비교할 경우 우리나라 전체 조세에서 재산관련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10.3%로 미국, 영국보다 훨씬 낮아진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재산세 비중이 높은 것은 거래세수가 여전히 높기 때문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의 보유세 비중은 80% 이상이지만 우리나라는 20%에 불과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땅값이 국민소득에 비해 높은데다 전세보다 주택소유를 선호하고, 잦은 이사로 부동산 거래가 빈번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거래세 비중이 높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행정관은 "국가가 어떤 세금을 걷느냐보다 얼마만큼의 세금을 걷어 효율적으로 국민이 필요하는 서비스에 사용하느냐가 중요하다"면서 "정작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해야할 일에 비해 세수가 낮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