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금리 인하는 지금이 적기"-한은총재 일문일답

[edaily] 전철환 한국은행 총재는 9일 금융통화위원회가 끝난뒤 기자들과 일문일담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전 총재는 "콜금리 인하가 경기회복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많지만 금리인하가 급격한 경기하락을 막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지금이 금리인하 적기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내용. - 지난달 금리인하했어도 기업들 투자가 늘지앟고 부동산 값만 상승했다. 8월 인하 배경은? ▲올해 경제 동향예측이 부족했다. 작년 12월은 말할것도 없고 6월말 예측보다 지난달 경기가 부진했다. 주원인은 미국을 비롯한 세계경제 회복 불투명으로 수출감소폭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금융완화정책을 유지할 필요성을 느꼈다. 소비자물가가 여전히 상승하고 있고 일부 부동산 가격 상승이 있지만 환율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유가 및 임금상승률도 안정세다. 물가는 총수요 감소와 함께 중요원재료, 임금 안정으로 하반기 안정세가 예상된다. 기업은 경기부진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불안요인아 남아있다. 정부는 구조조정 가속화, 수출부진을 내수쪽으로 상쇄하면서 경기 하락을 막기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우리도 인플레 심리에 유의하면서 금융시장 동향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을 내렸다. - 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하다. 7월 내리고 8월에 또 내렸는데 정작 필요할때는 정책수단이 없어지는 것 아닌가. ▲그런 걱정은 이해한다. 그러나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은 시차가 있다. 경기 측면에서는 이미 지난해 4분기부터 하강이 시작됐다. 좀더 정책대응을 서둘렀어야 하지 않느냐하는 정도로 타이밍은 적기라고 본다. 더 늦으면 시차때문에 하강을 막기 힘들다. 정책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2분기, 3분기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 2달 연속 금리인하라고 걱정하지만 적정하다고 판단한다. - 7월 인하가 별 효과가 없다는 소리가 있는데 지금 또 내린다면 자금의 단기부동화, 인플레심리만 부추기는 것 아닌가. ▲그런 지적도 일리가 있다. 그러나 아까도 말한 것처럼 시차를 감안할때 너무 성급한 판단이다. 좀더 기다려야 한다. 실물부문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서 효과가 없다고 하지만 금융시장은 눈에 띄는 효과가 있었다. 지난달 금리인하후 시장금리가 빠르게 하락하고 있으며 여수신 금리도 하락하고 있다. 회사채도 BBB-급까지 순발행으로 돌아섰다. 이런 효과가 시간이 지나면 나타날 것이다. 경기를 끌어올리지는 못해도 급격한 하강을 막는 데는 효과가 있다고 본다. 우리처럼 수출의존도가 높은 나라로서는 세계경제 동향이 압도적 영향을 미친다. 국내 재정금융정책으로 경기에 대응해도 그 효과가 세계경제의 동향에 따라 미미할수 있다. 그러나 더 이상 하락을 막을수 있다는 점은 확신한다. - 금리를 내려도 자꾸 돈이 부동산, 국공채로 샌다는 얘기다 많다. 대책이 있어야 한다. 한국은행부터 통안채 발행을 줄일 생각은 없나? ▲통안채는 유동성을 조절해서 금리를 우리가 제시한 목표대로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다. 금리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유동성을 조절해야 한다. 통안채를 발행하고 상환하는 것은 모두 이를 위한 것이다. - 금리를 지금 내리면 효과가 6개월후쯤 나타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정부는 4분기 회복을 얘기하지만 그것도 어려운 것 아닌가. 언제쯤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보는가. ▲2월이후 콜금리를 3번 인하했다. 2월 인하분은 4분기부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아까 말했듯이 세계경제 4분기 회복기대가 있는 반면 불확실성도 높다. 우리는 4분기 회복을 바라지만 불확실성이 내재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선 지금 대응해야 한다. 이런 판단하에 시점을 선택했다. - 작년 12월, 올해 6월 전망보다 나빠지고 있다고 했는데 경기가 더 나빠진다느 뜻인지. ▲예상보다 좋지 않다. 구체적인 지표는 이달말에 발표되겠지만 3분기는 물론이고 지난 2분기도 당초예상보다 좋지 않을 것으로 본다. 수출, 산업생산, 서비스생산 증가 등 다른 정황을 봐도 이번에도 6월달 발표보다는 낮아질 것이다. - 금리를 인하하면 대다수 국민들은 이자가 또 내릴 것이라고 걱정한다.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은가. ▲금리생활자 소득이 감소하면 소비가 감소할 수 있다. 경제와 전혀 무관한 것을 아니지만 사회정책 대응과 경제정책 대응은 분리해야 한다. 연금생활자를 비롯한 노령자에 대해서는 따로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비과세 저축같은 것을 예로 들수 있다.하지만 이 부분은 정부가 할 일이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할 처지가 아니다. - 앞으로 한은의 통화신용정책 방향은? ▲이번 금리인하 효과를 배가시키기 위해서는 정부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한은은 앞으로 경기동향을 예의 주시할 것이다. 어떤 정책이든 만고불변의 정책은 없다. 앞으로도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 - 유동성 함정에 대한 우려가 높은데. ▲유동성 함정 발생가능성이 우려되는 이유는 경기부진때문이다. 그러나 통화금융시장면에서 유동성 함정 징후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대내외 정책이 예상대로 맞아떨어진다면 유동성 함정 문제는 없어질 것이다. 현재 상황은 유동성 함정 개념에는 맞지 않는다. 거듭 말하지만 지금상황과 일치하는 것은 분명 아니다. - 지금도 4분기 이후 경기회복을 기대하는지. ▲일기예보는 오늘을 알수 있지만 산업생산은 두달전 밖에 모른다. 그렇다고 안할수도 없지 않은가. 안맞아서 미안하긴 하지만 4분기 회복 가능성을 기대한다. 첫째, 작년 4분기 부터 경제가 급속히 나빠졌다. 작년 4분기보다 더 나빠지지 않으면 올라가는 것이다. 기술적 반등요인이라 할수 있다. 둘째, 대외경제도 좋지는 않지만 더 나빠지지는 않을 것이다. 셋째, 정부와 한은이 대내정책을 강하게 대응하고 있다. 우리도 강한 시그널을 보냈다. 이 세가지로 4분기 경기는 예상보다 낮을 진 몰라도 아주 나빠지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 - 물가안정목표치를 달성할수 있는지. ▲4월부터 지난달까지 목표 범위를 벗어났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보기에 트렌드는 맞게 가고 있다고 본다. 연평균 예상치 4.3%를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