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60세 이상 노인 18.7%…노령화에 재정지출 압박 커져

(사진=AFP)

[베이징=이데일리 신정은 특파원] 세계 1위 인구대국 중국이 노령화 문제로 재정 지출 압박에 시달릴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중국 관영 중국일보는 전날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관련 부처는 베이징에서 ‘2021 중국 인구와 발전 포럼’를 열었다고 17일 보도했다. 국가통계국 발표에 따르면 중국의 60세 이상 노인 인구 수는 지난 2000년 1억2600만명에서 2020년 2억6400만명으로 늘었다. 전체 인구에서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10.2%에서 18.7% 빠른 속도로 확대됐다..

노령화 문제는 노인을 위한 사회복지 환경이 열악한 농촌 지역에서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해 농촌 지역 인구에서 60세 초과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23.8%로 도시(15.8%)보다 훨씬 높다. 이 격차는 2015년 4.3%포인트트에서 5년 만에 8%포인트로 커졌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인구 통계학자들은 현행 정책으로는 이런 추세를 막을 수 없다고 지적한다”며 “이 문제는 중국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위기 중 하나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앞으로 노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 투입을 확대해야하는 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감세 정책을 펼쳐야 하는 딜레마에 빠졌다는 것이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노인들의 월평균 연금 수령액은 170위안(약 3만1000원)에 그쳤다. 연금 수준은 소득 수준이 높은 동부 연안의 대도시는 상대적으로 높지만 재정 상황이 열악한 내륙 농촌 지역은 낮은 편이다.

이푸센 미국 위스콘신 메디슨대 선임 연구원은 SCMP에 “중국은 심각한 노령화 위기에 직면했다”며 “중국이 세금을 인하할 것인지 아니면 재정지출을 확대할 것인지 딜레마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