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산업통상자원부·방송통신위원회·금융위원회·중소기업청와 함께 이러한 내용의 올해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업무보고의 주제는 ‘역동적인 혁신경제’이다.
미래부는 현재 4곳인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전국에 지속적으로 세워 올 상반기까지 17곳 설립을 완료키로 했다. 1~2월 안에 광주 창조경제혁신센터(현대자동차(005380), 수소자동차)를 시작으로 충북 창조경제혁신센터(LG(003550), 바이오밸리와 그린시티), 부산 창조경제혁신센터(롯데, 글로벌 생활유통) 등이 먼저 들어설 계획이다.
특히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예비 창업자 및 스타트업들이 정책금융을 받을 수 있는 이른바 ‘파이낸스존’이 들어서는 게 눈에 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산업은행, 기업은행, 정책금융공사 등 정책금융기관들은 이 곳에 상주하며 올해 최대 60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창조경제센터가 기존의 전문가 멘토링과 사업전략 지도, 마케팅, 판로개척 등 외에 이제 금융지원 역할까지 수행하는 것.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은 사전 합동브리핑에서 “파이낸스존은 현장에서 (창업자들에게) 법률자문에서 자금조달까지 ‘원스톱’ 지원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는 신규 전자금융서비스에 대한 ‘보안성심의’ 및 ‘인증방법평가위원회’를 폐지하고 지나치게 세세한 금융보안 관련 과잉규제를 개선키로 했다. 지난해 연말 기준간편결제를 도입한 카드사·결제대행(PG)사에 이어, ’15년에는 은행·증권사 등의 금융거래에서 액티브 엑스(ActiveX) 제거 및 공인인증서 사용의무 폐지를 추진키로 한 것이다. 여기에는 실명확인 방법의 합리적 확대 등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방안 마련도 포함돼 있다.
아울러 정부부처 합동으로 창조경제 분야에 올해 총 180조원을 공급하고, 유망서비스업 등 신성장 산업에는 이 중 100조원을 투입키로 했다.
창업과 벤처기업들에 대한 투자 및 융자 지원액도 전년의 6조5000억원에서 올해 10조5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창업자들이 유동성을 수월하게 확보토록 하기 위해서다.
서울 강남권에 창업 교육기관 형태인 ‘하이테크 창업캠퍼스’를 설치하겠다는 계획도 제시됐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을 통해 6000여건의 아이디어가 사업으로 이어지고 실물·금융의 선순환 창조경제 생태계를 조성해 우리의 창업환경이 지난해 세계 17위에 이어 올해 15위권으로 향상되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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