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학자금 대출 `취업전까진 상환독촉 않는다`

교육과학기술부, 20일 대통령 업무보고
영어공교육강화·대입자율화 후속 대책도 보고
  • 등록 2008-03-20 오전 11:10:01

    수정 2008-03-20 오전 11:30:28

[이데일리 온혜선기자] 정부는 기초생활수급권자 전원에게 무상으로 대학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새롭게 추진키로 했다. 현재 연 400만원 수준인 1인당 지원 금액도 연차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할 때까지 원리금 상환을 유예해 주는 방식의 `학자금 대출제`를 도입해 대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일 현재 일부 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만 지급되고 있는 대학 장학금을 2011년까지 기초생활수급권자 전원에게로 확대하는 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영어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작업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교과부는 현직 영어교사를 상대로 실시되는 심화연수 대상자를 올해 1200명에서 내년부터 매년 3000명 수준까지 늘린다. 영어교사 확보를 위한 `영어전용교사제` 도입을 위한 법령개정도 12월까지 마무리한다.

또 초등학교 3~6학년의 영어수업 시간 확대를 위해 7월까지 교육과정 개정안 시안을 마련한다. 영어 친화적 교육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EBS 영어전용방송의 공공채널화와 영어전용 라디오채널 개통도 추진된다.
 
수준별 이동수업을 위한 강사료 지원과 영어전용교실 확충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농산어촌에서도 원어민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원격 화상강의를 올해 16곳에서 시범운영할 예정이다.

실용영어 중심의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운영체제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2012년 이후 대입 완전자율화를 추진한다는 새정부의 방침에 맞춰 6월까지 관련 법령을 개정해 정비하고 대학간 의견수렴 및 조정기능도 부여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정부의 개입 근거는 삭제하고 대입자율화 3단계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대교협이 결정한 원칙과 일정이 준수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수험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학년·학기 집중이수제 도입 및 고교 2,3학년의 선택중심 교육과정 총 이수단위의 감축 등도 검토된다.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의 일환인 자율형 사립고는 12월까지 법적 근거를 마련해 2012년 100곳 설립을 목표로 잡았다.

우선 농산어촌과 중소도시 학교를 예비 선정한 뒤 공청회 및 사업평가를 거쳐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대상학교는 시·도교육감이 자율적으로 지정한다.

마이스터고는 올해 우수 특성화고 중 20개교를 우선 지정하고 관련기관과 산업체의 인력수요를 적극 반영해 2011년까지 50개교를 운영할 방침이다.

기숙형 공립학교는 올해 5월 9곳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총 88곳을 운영할 계획이다. 농산어촌 우수학교를 중심으로 기숙사를 신·증축해 1군(郡)당 1개교를 지정, 2011년까지 150곳을 운영한다.

이외에도 교과부는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기준을 설정하고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등 최소 역할만 남기고 대부분의 기능을 시·도교육청에 이양한다. 대신 시·도교육감협의회의 역할을 강화, 시·도간 이해대립 조정기능을 맡긴다. 중앙과 지역의 정책협의도 정례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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