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이헌재 경제부총리

[edaily 김상욱기자]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9일 "정부는 환율동향에 대해 면밀히 관찰하고 있다"며 "변동속도가 너무 빠른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행동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환율속도에 대해서는 빠르다는 판단"이라며 "속도가 빠를때는 시장이 적응할 시간을 주기위해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신용불량자 등록제도를 폐지하기전에 본의아니게 신용불량자가 된 경우 등 소위 경계선상에 있는 부분을 파악, 합리적으로 정리하는 방안을 모색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자동차 특소세 감면 연장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하고 있지만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그때 상황을 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이헌재 부총리 모두발언 및 일문일답 (모두발언, 경기동향) 별로 즐겁지 않은 얘기부터 하겠다. 오늘 한국은행 3분 GDP 발표가 있었다. 수출증가율이 둔화된 가운데 민간소비회복이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지연되면서 전년동기대비 4.6% 증가에 그쳤다. 2분기에 비해 수출이 기여도가 4%포인트에서 3.2%포인트로 0.8%포인트 하락한 반면 이를 상쇄해줄 내수기여도는 2%포인트에서 1.8%포인트로 0.2% 포인트 하락했기 때문이다. 수출입에 있어서 상품수출은 2분기 29.5% 성장에서 3분기 17.8% 성장으로 낮아졌다. 전부터 누차 말한대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한 높은 증가세에 따른 기술적반락이다. 상품수입은 원유 및 소비재를 중심으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원유도입물량이 전년동기대비 줄어들고 있고 소비재수입도 1분기, 2분기에 27% 증가세에서 10% 미만 증가세로 둔화되고 있다. 내수둔화에 따른 것이다. 민간소비는 2분기말부터 완만하게 회복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오히려 3분기들어 감소세가 다소 확대됐다. 2분기 0.6% 감소에서 3분기 0.8% 감소로 늘어났다. 내구재는 감소폭이 줄었지만 서비스소비가 감소로 전환했다. 이는 3분기중 고유가와 물가상승으로 가계구매력이 감소하고 기타 사회적 분위기 등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된데 따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아울러 관심을 둘 사항은 건설투자가 건물건설을 중심으로 증가세 둔화가 뚜렷해지기 시작했다. 건물건설이 4.2%에서 0.7%로 둔화하며 전반적인 건설투자가 3.8%수준에서 1.5%수준으로 크게 떨어지고 있어 건설경기 위축이 예상보다 빨리 오고 있는게 아니냐는 판단이다. 설비투자는 기계류 투자증가에 따라 증가세는 좀 늘어난 모습을 보였다.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기계투자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어 수출과 산업생산 호조가 어느 정도 투자에 반영되고 있는거 같다. 다만 서비스산업 위축으로 운수장비 투자가 감소하고 있어 앞으로 설비투자 추이에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4분기 동향과 전망) 4분기 성장률은 3분기보다는 좀 낮아질거다. 작년 4분기 성장률이 높아 기술적 효과가 영향을 미칠거다. 1분기에서 3분기까지 성장이 누계로 5.1%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4분기가 어느 정도 성장을 보일지에 따라 연간 성장률이 영향을 받을거 같다. 지금으로서는 5%를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극히 희박해지는 상황이다. 10월 수출이 229억불로 사상최고치를 경신한데 이어 11월과 12월에도 월 220억불이상 수출이 예상되며 연간으로는 2500억불 이상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원화절상 등 수출여건이 어려워지고 있지만 연말효과 등으로 12월까지 호조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수출선행지표인 수출용원자재수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 몇달동안 수출증가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생산도 수출호조 등으로 높은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난해 4분기 생산증가가 높은 것을 반영하면 기술적 반락효과가 있어 증가율은 수출과 마찬가지로 둔화되는 모습을 보일거다. 민간소비는 10월중 도소매판매의 경우 백화점 할인점은 증가세를 보였지만 자동차 내수판매는 여전히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어 감소폭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동차내수판매는 8월 2.6%, 9월 4.9%, 10월 11%씩 감소했다. 백화점 매출은 8월과 9월 전년동기대비 감소에서 10월에 증가세로 반전했다. 할인점 매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10월에도 전년동기대비 3.2% 증가했다. 연말경기도 비경제적요인과 소비심리 위축등을 미뤄볼때 큰 회복세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설비투자는 10월중 기계류 수입은 호조세를 보였지만 국내 기계수주 감소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 움직임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4분기 전체로는 국내기계수주감소, 설비투자 조정압력 완화로 큰폭의 증가세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3분기보다 4분기에 설비투자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건설투자는 줄어들고 있다. 기성이 3분기까지 10%내외의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지난해 4분기 허가면적, 착공면적이 본격적인 감소세에 접어들었다는 점에서 올 4분기 둔화세가 확대될 것이다. 건물건축을 중심으로 건설경기 위축세가 빨리오고 확대되는 전망이다. (고용·물가) 고용사정은 7월과 8월중 급격하게 둔화된 이후 9월과 10월중 다소 안정을 찾은 모습이지만 앞으로 크게 개선되리라는 전망은 보이지 않는다. 고용개선을 주도했던 사업서비스, 음식숙박, 제조업 고용증가세가 조금씩 둔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때 11월과 12월 고용사정은 9월과 10월의 높은 수준에 이르지는 못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1월부터 10월까지 취업자가 42만 늘었는데 연간으로는 그정도 수준은 유지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물가는 소비자물가 7월과 8월중 일시적으로 4%대 상승했고 이후 3%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10월에 전년동기비 3.7%다. 11월은 10월보다는 물가가 좀더 안정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한다. 채소류 가격이 크게 하락했고 유가도 최근에 다소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두바이유가가 최근 33불대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11월에는 물가가 좀 더 안정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생각하지만 도시가스요금이나 지자체 공공요금 인상요인이 있어 다소 상승할거다. 연중으로는 3%대 중반이 넘을거 같다. 유가가 더이상 안정되더라도 기간개념으로 봤을때는 크게 올해 물가안정에는 기여하지 못하고 내년에나 반영될거다. 3.8% 수준보다는 낮고 3.7% 수준으로 올해 물가가 상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전반적으로 공공요금을 뺀 부분에서는 수요도 약하고 공급자측면에서 가격상승요인도 완화되고 있어 상승압력 자체는 많이 완화되고 있지만 연간으로는 3.7% 수준이다. (재정정책) 민간소비가 여러가지 복합요인으로 제대로 살지 못하는 가운데 건설경기 위축이 빨리 확대되고 있어 경기가 당초 예상보다는 좀 빠른 속도로 떨어지는거 같다. 4분기에 당초 전망한 수준보다 성장속도가 둔화될 거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재정정책을 적극적으로 해나갈 생각에 있다. 지난번 추경예산을 편성한 부분에 있어 가능한 집행을 원활하게 할 계획이다. 3분기에 정부지출이 전분기대비 줄어든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정부지출이 2분기 증가율이 높은 반면 3분기에는 추경준비가 늦었고 예산집행이 늦어진 관계로 둔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당초 예산과 추경을 원활히 집행하면 전분기대비 늘어나는 모습을 보일거다.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예산을 조기집행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2005년 예산은 가능한 빨리 땡겨서 집행해 건설경기 위축을 막고 청년실업자, 내년 1분기 일자리 확대를 위한 예산을 당겨서 지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종합투자계획도 정부예산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예산심의과정에서 반영할 계획으로 관계부처가 대상사업을 협의중이다. 구체적인 내용과 규모가 나오는대로 당정협의를 거쳐 예산에 반영, 가능한 빨리 조치하겠다. IT분야에서 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하는 사업들이 예가 될거다. 데이타베이스 구축은 재난관리 홍수재해 등 매년 되풀이되는 부분에 대해구축하면서 컴퓨터 처리능력을 가진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교통 물류사업도 앞당길 필요가 있다. (민간투자) 기본적으로 민간투자가 활성화돼야 한다. 고용이 늘어나고 소득증가해야 경기가 활력회복할 수 있다. 고용중에서도 건설, 주택건설 활성화가 돼야 그 부분에서 서민생활과 직결된 일자리가 늘어난다. 중요한 관건이다. 지난번에 말한대로 임대사업을 좀 더 활성화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해 주택공급의 수급체계를 정상화시키면서 주택건설을 확대하겠다. 기업의 규제활동을 대폭 완화하는 노력을 병행하겠다. 국무총리실 규제개혁기획단을 통해 덩어리 규제로 인한 제약을 케이스별로 찾아 해결하면서 신행정수도이전 중단으로 인한 후속조치를 조속히 마련, 수도권균형발전 등을 이루겠다. 정무위에서 통과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확정되는 대로 출자총액제한제도 대상을 졸업기준이나 예외를 명확하게 해서 기업의 우려를 덜어주고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준비하겠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민간복합도시특별법. 기업도시개발법, 기금관리기본법 등 관련법들이 빠른 시일내 제·개정되서 민간투자가 일어나야 한다. 민간복합도시특별법은 특혜시비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국회에서도 움직임이 있다. 한쪽에서는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다. 특혜라고 보기보다는 투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인센티브라고 이해해주기 바란다. 외국에서도 과감한 유인책을 제공하고 있다. 미국 앨라배마는 현대차 유치를 위해 주헌법을 개정, 용지 무상양도와 투자액 25% 감면, 보조금 지급, 진입도로도 현대도로라고 이름을 붙여주는 등 적극적 지원을 하고 있다. 슬로바키아도 기아차 유치를 위해 공장용지 무료제공, 도로 인프라 제공, 외국인학교, 법인세 면제 등의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투자도 국제적 경쟁시대에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이겨내지 못하면 투자를 활성화하지 못한다는 냉엄한 현실을 생각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미주개발은행 가입) 우리가 몇십년동안 노력해왔던 미주개발은행(IDB)의 가입이 거의 확정됐다. 우리나라는 미주개발은행의 47번째, 아시아에서는 일본에 이어 두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게 됐다. IDB는 지역개발은행중 제일 처음 설립됐다. 규모도 아시아개발은행이나 아프리카개발은행의 두배정도 된다. 우리 정부가 79년부터 옵서버 자격으로 참석하면서 가입을 추진한 결과 25년만에 가입이 가능하게 됐다. 가입하게 되면 회원국 기업만이 참여가능한 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약 90억달러 수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자기재원을 부담하는 것을 감안하면 140억달러 수준의 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 중남미국가는 과거 대부분 만성적인 외자부족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조달의 대부분을 IDB에 의존, 회원가입 안되면 중남미국가 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없다. 이점에서 우리가 중남미 시장개척에 좋은 기회가 될거다. 가입을 위해 6년~10년에 걸쳐 약 2억달러를 기여하기로 했다. 직·간접효과를 생각할때 충분히 회수할 수 있는 부분이다. 2억달러도 중남미 지역의 빈곤퇴치와 기술혁신 등에 사용할 예정이며 우리 정부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있다. 내년 4월에 오키나와 연차총회가 열리고 처음으로 회원국으로 참여하게 될거다. (일문일답)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 동원계획에 사실상 반대입장을 밝혔다. 정부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또 경제팀 내부의 불협화음이나 조율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누누히 말한대로 국민연금이 종합투자계획의 주재원이 아니다. 여러 기회 있을때마다 말했지만 국민연금의 운영은 정부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 위원회가 판단할 문제다. 정부가 이래라저래라 하지 않는다. 다만 운영에 제약을 풀어줄 필요가 있다는 거다. 안정적인 투자처이면서 수익성도 보장되는데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우리 우량기업들에 대한 주식투자마저도 극히 제약을 받고 있어서 국내에 주식시장 투자에 불균형이 일어나고 있고 일부 인수합병(M&A)우려도 나오고 있다. 국민연금 기금 스스로 판단해서 투자할 수 있는 기회자체를 막는 것은 너무하지 않느냐. 기회를 줘야 한다. 다시 강조하지만 운영에 정부가 관여할 생각도 없고 관여할수도 없다는 점은 명백한 사실이다.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복지부장관은 주무장관 입장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우려가 일어나니까 당연히 입장표명을 해야만 된다고 판단을 하고 할말을 했다고 생각한다. 문맥을 보면 알겠지만 결코 국민연금 자체가 스스로 판단해서 종합투자계획에 참여할 필요가 있을 때 참여할 수 있다는 부분은 부인하지 않고 있다. 다만 국민들이 운용에 대해 특히 미래에 대해 걱정할까봐 주무장관으로서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본다. 그 과정에서 부처간 그런것은 없었다. 국민연금 운용과 재정상태에 대한 현실과 미래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성찰이 필요하다. 국민연금이 미치고 있는 우리금융시장의 왜곡과 우리경제운영에 대한 영향에 대해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대응책도 마련돼야 한다. 모두에서 말한대로 국민연금 운용은 국민연금 기금이 한다. -성장률과 관련 취임후 이렇게 어두운 시각은 처음인거 같다. 경제가 처한 현실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있는 건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지 여부와 내년 전망은 어떻게 보고 있다. ▲3분기에 성장률이 추세적으로 봤을때 5%대가 채 안될걸로 봤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검토한 지표로 봤을때는 3분기에 그래도 한 4.8% 수준은 될 것으로 봤었는데 소비부진이 컸다. 특히 9월중 추석 등 영향으로 소비가 비교적 활발히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전망했지만 부진이 두드러지면서 4.8%를 밑도는 결과로 나왔다. 4분기가 예정된대로 진행될 경우에도 5%를 밑돌 가능성이 많아졌다는 것이 지금 판단이다. 전반적인 경기 움직임은 취임초 국회에서 그런 질문을 받고 "특단의 노력을 하지 않는한 5%달성이 어렵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해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나름으로는 애를 썼다고 본다.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 고유가였다. 그때로 봐서는 이라크사태가 진정국면으로 갔기 때문에 고유가 문제가 생기고 구조적인 문제로 장기간 지속되리라는 것은 당초 예상 못했다. 그외에 국내외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기본적인 성장패턴이나 회복의 움직임에는 큰차이가 없지만 속도가 둔화됐다는 판단이다. 늘 말한대로 건설경기 연착륙 필요성이 더 심각해 지고 있다는 판단이다. 경제전체를 전반적으로 더 비관적으로 보는게 아니라 회복속도가 늦어지고 있다. 건설, 특히 주택부문에 대한 대응책을 좀 더 정치하게 현실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내년의 경우 지금 재정확대정책과 부동산, 특히 주택 공급과 수요 정책이 제대로 집행되고 종합투자계획이 마련되서 진행되면 5%성장까지는 끌어올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가계부문의 부채조정은 어느 정도 끝난거 같다. 더이상 가계부문 부채조정으로 인한 소비압박은 늘어나지 않는다. 일자리가 꾸준하게 생기면 민간소비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주택공급정책이 제대로 되면 파급효과도있고 연관효과도 있고 일자리도 만들어진다. 1분기에 5%대로 높았던 효과때문에 내년 1분기 성장률이 낮아지겠지만 내년 하반기에는 올라가는 기술적요인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작년 3분기부터 올 2분기까지 성장률이 높아서 올 3분기에서 내년 상반기는 낮아질 수 있지만 내년 하반기에는 올라갈 수 있다. 노력하면 된다. - 공정거래법이 정무위에서 통과됐는데 개정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법안 자체를 떠나 상징적 의미가 강했다. 경제단체들도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 ▲국회에서 통과가 확정될때까지 기다려봐야겠다. 경제단체들과는 끊임없이 대화를 하고 있다. 요구나 어려움 듣고 있다. 법이 확정되면 졸업기준이나 예외기준 정해야될 것이 있다. 기업계의 우려를 어느 정도 덜어주는 방향으로 대화하고 대안을 마련하겠다. - 배드뱅크가 내일 마감되는데 당초 예상보다는 적다. 지난 6개월간 성과 평가와 함께 향후 신용불량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국회에서 기초생활대상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중이라고 했는데 어떤 대책이 있나. ▲신용불량자 문제는 부총리 취임하면서부터 가장 심혈을 기울인 문제이기도 하면서 속시원하게 내놓고 어떻게 진행하겠다고 로드맵을 터놓고 진행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다. 자칫 전체적인 스케쥴을 말했을때 도덕적해이가 있을 수 있다. 은행창구에서부터 맞춤형 수요에 따라 신불자 문제를 처리하는 방향으로 갔고 개인신용회복절차 등을 가속화하면서 배드뱅크통해 처리하고 있다. 지금 국회에서 신용불량자 등록제도를 없애는 작업을 하고 있다. 채권자 손으로 흩어지면서 집단화됐던 문제가 개별화된다. 사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문제처리하면 사회적·집단적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전에 해결해야 할 것이 소위 경계선상에 있는 부분이다. 신용불량자이긴 하지만 금융기관의 도덕적책임을 물어야하는 선상에 있는 분야가 있다. 조금만 알아보면 돈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카드를 내줬다던지 돈을 빌려줬다던지 하면 문제가 있다. 또 미성년자 내지는 대학생 등 소득이 거의없는 사람들이 카드를 낼때 부모들에게 보증을 받았다. 그런데 부모들 자체가 부채를 뒤집어쓰고 있어서 미성년자용인지 부모가 빚을 돌려막기 위한 것인지 조금 알아보면 알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주의의무를 해태하면서 일어난 경계선상에 문제들이 있다. 그 문제는 신용불량자 등록제를 해제하기 전에 실태파악을 해서 합리적으로 정리하는 방안을 모색중이다. 현재까지 개별금융기관이 해제유예한게 160만건, 40만명 정도 된다. 이것이 제대로 안됐으면 신규 신용불량자가 됐을거다. 배드뱅크나 신용회복지원위원회 등까지 합하면 총 94만명정도가 처리됐고 신용불량자에서 해제된 인원이 65만명정도다. 배드뱅크자체는 이번에 20만명 정도로 마감을 한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프로그램을 신설하거나 연장하진 않는다. 금융기관들이 공동으로 채권추심하는 프로그램을 가동하면서 개별적인 문제로 풀어가는 과정을 겪을 거고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겠다. 논의가 잘 안될때는 같이 모여서 만들도록 하고 지원해 나갈거다. 저소득층문제나 청년층 본의 아니게 신불자가 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선별작업을 하고 있다. 도덕적해이가 없는 부분에 대해 보완대책 마련하겠다. - 외환시장 관련 필요하면 행동하겠다고 했다. 기준이 뭐냐 ▲환율에 대한 정부입장은 특정한 수준을 타겟팅 하지 않고 방향을 정하지 않는다는 거다. 시장수급에 따라 결정되겠지만 정부는 면밀히 관찰하고 있다. 다만 변동속도가 너무 빠른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면 행동을 한다. 지금의 속도가 지나치냐 아니냐는 점에서는 속도가 빠르다는 판단이다. 변동속도가 빠를때는 시장이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 행동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 연말까지로 예정된 자동차 특소세 추가연장 용의는. ▲자동차 특소세 감면을 연말까지 했는데 지금 검토하고 있으며 그때 상황을 봐야 한다. 지금 얘기할 단계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