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9월 19일 목요일
[edaily 김춘동기자] -2일 국회가 `개인채무자회생법`을 처리해줘서 신용불량자 처리에 마지막 단계가 마련됐다. 일부에서는 도덕적해이 가능성도 지적되고 있는데 `개인채무자회생법`은 일종의 개인파산절차법이다. 다만 파산결정을 할 때 파산으로 인한 회수가능성이 더 높을 경우 회수를 위한 상환연기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도덕적해이 가능성 낮다.
..이헌재 부총리 정례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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