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공비 공개 지지부진..경제부처 대부분 미공개

[edaily 조용만기자] 정부의 판공비 공개방침과는 달리 재경부, 금감위 등 경제부처와 핵심기관들 대부분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참여연대는 7일 9월29일부터 10월2일까지 25개 중앙행정기관의 홈페이지를 조사한 결과 인터넷을 통해 기관장의 판공비를 공개하고 있는 곳은 9개 기관에 불과해 정보공개 훈령이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올초 정부가 정무직을 포함, 1~3급까지 모든 행정기관에 대해 판공비 등을 자발적으로 공개하겠다고 천명했고 총리훈령으로 행정기관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자발적 공개대상 정보에 포함시켰지만 법무부, 재경부, 국방부, 외통부, 정통부 등 핵심기관들은 내역을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기관장 판공비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주요 부처는 기획예산처(추진중) 국방부(3분기 지난후 공개예정) 금융감독위원회(업무특성상 공개하기 어려움) 공정거래위원회(추진중) 산업자원부(추진중) 정보통신부(추진중) 재정경제부(추진중) 외교통상부(3분기 지난후 공개예정) 등이다. 반면 기관장 판공비를 공개하고 있는 곳은 국무조정실, 노동부, 과학기술부, 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 부패방지위원회, 여성부, 행정자치부, 환경부 등으로 조사됐다. 참여연대는 "업무추진비의 경우 다른 정보와 달리 기관장의 의지만 있다면 즉시 공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 4개월이 지나도록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은 의지부족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