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개혁, 세대 간 연대 기초한 공적 노후 소득보장 노력해야"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정부와 국회가 논의 중인 이른바 ‘연금 개혁’을 두고 시민대표단이 진행한 ‘연금개혁 공론화 결과 세부 분석’에서 △세대 간 연대 △노후 소득 보장 강화 △전 사회적 노력 등 3가지가 핵심 개념으로 꼽혔다.

김성주(맨 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4 연금개혁 공론화 세부 결과 분석’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근로자의 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4 연금개혁 공론화 결과 세부 분석 기자간담회에서 “연금 개혁은 시간의 문제가 아닌 개혁 의지와 정치적 결단의 문제”라고 강조하며 여야의 신속한 합의와 입법 추진을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는 참여연대·민주노총·한국노총 등 306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과 김성주 민주당 의원 및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김 의원은 “어제 공론화위원회로부터 연금개혁특위에서 종합 보고를 받았는데 특이한 현상들이 있었다”면서 “막상 결과가 나오니까 (정부·여당에서) 자신들이 기대했던 거와 다른 결과를 놓고서 당황했는지 ‘샘플링이 잘못됐다’ ‘자료가 누락됐다’ ‘20대가 너무 적게 들어갔다’ 등 시비를 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공론조사 결과의 의미를 그렇게 많은 기금 소진에 대한 공포를 조장하는 폭격에 가까운 캠페인이 있었다”면서 “그렇지만 우리 국민을 대표한 시민 숙의단은 학습과 토론 과정을 통해서 올바르게 판단한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번에는 재정 안정을 선택한 분들도 토론을 거친 후에 ‘소득 보장론’으로 바꾸고, 또 소득 보장을 선언했던 분들도 토론 과정을 거치면서 ‘재정 안정론’을 교차해서 선택하는 것이 있었다”면서 “단순히 남으로부터 전해듣는 여론조사보다, 이와 같은 숙의 방식이 민주주의 의사 결정에 있어서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걸 이번에 입증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앞으로 해야 할 일은 국민이 어떻게 연금과 노후에 생각하느냐가 파악이 된 것으로 이제 판단과 결정은 국회의 몫”이라며 “민주당은 연금 개혁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다. (문재인 정부 당시) 여당 때 못했으니 (지금) 야당이 돼서 여당에 떠넘기지 말고 21대 국회에서 책임 있게 마무리하겠다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연금 개혁은 양자 해결의 문제가 아니라 균형을 찾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다. 정치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국민의 안정된 노후를 위해서,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남은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국회 연금특위가 좋은 결과를 내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2024 연금개혁 공론화 세부 결과 분석’ 주제 발표를 통해, 연금 개혁 공론화 결과는 ‘세대 간 연대에 기초한 공적 노후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전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에 강력한 지지를 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 교수는 “3차 설문조사에서 ‘소득 보장론’ 지지 56%, ‘재정 안정론’ 지지 42.6%로 13.4%포인트 오차 범위 밖의 격차가 났다”며 “세 번 거듭할 때 처음에는 재정 안정론이 진짜 높았지만, 2차에 역전이 됐고 3차에 가면서 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점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 “상세 보고를 보면 세대 간 갈등보다는 ‘세대 간 연대’ 근거를 훨씬 더 많이 발견할 수 있다”면서 “이번 공론화 결과를 잘 반영해서 반드시 21대 국회에서 시민 대표들이 결정한 바대로 세 가지 키워드를 반드시 입법으로 반영될 수 있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