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소속기관인 국립현대미술관의 조직 관리와 업무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2022년 10월 24~11월 4일) 결과 16건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를 확인하고, 미술관에 국고환수(시정) 및 경고·주의를 요구하거나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통보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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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관은 작품수집규정 제5조에서 일반구입 수집작품의 제안권자를 관장·학예직 및 관장이 선정하는 50인 이내의 외부 전문가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2020년 세부지침을 제정하면서 내부 학예직의 제안권자를 축소했다. 당초 50명으로 운영하던 외부 전문가도 2021년부터 11명으로 대폭 줄였다. 이에 따라 외부 전문가의 일반구입 제안은 2020년 72건에 비해 2021년 8건, 2022년 34건으로 감소했다.
또한 일반구입을 결정한 279점 중 26점의 구입가격을 합리적 이유나 일관된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조정했다. ‘테레시타 페르난데즈’의 ‘어두운 땅(우주)’ 등 7점은 가치평가위원회의 저평가에도 불구하고 최고 5000만 원까지 상향 조정했다. ‘미야지마 타츠오’의 ‘카운터 갭’은 가치평가위원회 고평가에도 불구하고 1000만 원을 하향 조정했다.
‘이건희 컬렉션’ 특별전 등 4건은 4억 원 규모의 자의적 수의계약을 부당하게 체결했고, 백남준의 ‘다다익선’과 관련해서는 모니터가 고장난 채 전시되는 등 작품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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