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한창 헌법재판관 "사회 공감대 이끌어내는 소명 다할 것"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조한창(59·사법연수원 18기) 신임 헌법재판관이 2일 취임사를 통해 “헌법 가치 수호·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더불어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것이 헌법재판관의 소명과 책무라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조한창 헌법재판관(당시 후보자)가 지난 12월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조 신임 재판관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헌법재판관이 되면 제일 먼저 헌재 경내의 백송 앞에서 재판관으로서 ‘정의’와 ‘공정’을 준수하겠다고 다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취임식에서 조 재판관과 함께 지난달 31일 새로 선임된 정계선 재판관(55·27기)도 취임사를 전했다. 조한창·정계선 재판관의 임기는 올해 1월 1일부터 오는 2030년 12월 31일까지다.

먼저 조 재판관은 “저는 오늘 헌재 재판관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됐다. 영광스러운 자리지만 그보다는 대한민국의 현 상황에서 헌재에 대한 국민들의 시대적 요구와 헌법적 가치에 따르는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마음이 무겁고 두렵기까지 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간으로서의 천부적 권리를 확인하고 이를 부당한 권력으로부터 보호하는 과정에서 헌법이 탄생하고 발전해왔다”며 “저는 한국의 헌법이 추구하는 헌법적 가치 역시 기본적으로는 권력의 자의적 지배를 배격하는 법치주의를 통해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조 재판관은 “지역·성별·세대 간 갈등뿐 아니라 정치적·이념적 대립, 저출생과 고령화 문제, 기후위기 등으로 인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침해되는 일들이 빈번해 지고 있다”며 “헌재도 새로운 유형의 사건들로 인한 심리 지연이나 정치적 영역에서 해결돼야 할 다수의 문제가 민주적 정당성을 지닌 기관들의 합의를 통해 해결되지 못한 채 사건화되는 정치의 사법화 현상 등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미래 사회 방향성을 고민하고 항상 열린 자세로 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조 재판관은 “인간 존엄·가치가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법치주의를 통한 기본권 보장이 어떻게 실현돼야 하는지 항상 고민하겠다. 유연한 사고를 통해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고민하고 미래를 위한 이정표를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제 생각에만 매몰되지 않고 설득과 포용의 자세로 선배·동료 재판관님들과 많은 대화를 하겠다”면서 “무엇보다도 편향되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하겠다. 제게 주어진 소임을 다 할 수 있도록 많이 배우고 노력하겠다”고 마무리했다.

경기 수원 출생인 조 신임 재판관은 상문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2년 부산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 사법연수원 교수와 서울고법 행정·조세 전담부 등을 거쳤고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을 떠났다. 지난 2021년부터 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를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