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中 첨단기술로 주민 감시 강화"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중국 정부가 첨단기술을 활용해 범죄를 예측하는 방식으로 주민을 감시하고 있다는 외신의 보도가 나왔다.

25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NYT)는 중국 정부는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개인의 일상을 감시카메라 등으로 관찰하다 평소와 다르거나 의심 가는 행동이 감지되면 경찰에 자동으로 알리는 프로그램을 곳곳에 도입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례로 지난 2020년 중국 남부의 한 당국은 남편이 있는 홍콩으로 이사 가게 해달라는 여성의 요청을 거부했는데, 프로그램이 부부의 결혼이 수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부부는 춘절 연휴도 같이 보내지 않는 등 함께 한 시간이 많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다. 경찰은 여성이 이주 허가를 받으려고 위장 결혼을 했다고 판단했다.

다른 지역에서는 경찰이 다단계 사기에 연루된 한 남성을 적발했다. 감시 프로그램이 그가 매번 다른 동료와 집으로 들어가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안면 인식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중국 기업 메그비(Megvii·쾅스커지)는 자사 상품을 “아무 잘못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일반인을 파헤쳐 불법을 저지르기 전에 억제한다”고 홍보한다.

올해 중국 톈진 경찰은 메그비의 경쟁업체 하이크비전으로부터 시위 예측 프로그램을 구매했다. 지역 공무원을 중앙 정부에 고발하려는 민원인의 사회·가족관계, 과거 여행 기록, 현재 상황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민원인이 수도 베이징으로 갈 가능성을 평가하는 프로그램이다. 민원인은 치부가 드러나기를 원치 않는 지역 공무원은 물론, 수도 내 시위를 막아야 하는 중앙 정부 모두에게 반갑지 않은 존재다.

NYT는 일부 감시 프로그램은 특정 유형의 시민이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는 편견을 그대로 적용해 차별을 고착화하고 체계화한다고 지적했다. 정신질환자, 전과자, 마약 경험자, 상습 민원인, 정치 선동가, 이주노동자, 미취업 젊은이, 소수민족, 외국인, 에이즈 환자 등을 일종의 블랙리스트에 올려 특별 감시하기 때문이다.

NYT는 미국과 유럽에서도 경찰 활동에 데이터를 활용하지만, 중국처럼 광범위하게 주민을 감시하고 아무런 견제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는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이들 프로그램이 개인의 행동을 예측하지 못하더라도 감시하는 것 자체가 주민을 위축하게 만들어 사회가 안정된 것처럼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본다.

마야 왕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 선임 중국 연구원은 “사회를 보이지 않는 ‘기술 우리’에 가둔 셈”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