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수사 기소권 분리 관련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사실상 공무집행 방해로 민주당이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수사 기소권 분리 관련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사실상 공무집행 방해로 민주당이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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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이번에 (유예 기간이) 3개월인데, 경찰이 (수사를) 못한다는 게 아니라 충분히 전수받기 전에 넘겨서 지금 있는 사건들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게 하는 수사 방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민주당이 하는 게 사실 검찰 개혁이 아니라 검찰 청산”이라며 “전 세계를 봐도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 나라가 하나도 없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법사위 안건조정위의 비교섭단체 몫이 된 민형배 의원에 관해선 ‘위장 탈당’이라 칭하며 “한마디로 집단 광기에 빠진 민주당의 엽기 정치”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치 개혁하자, 선진 정치하자 해 놓고 이런 정말 후진 정치로 돌아가 한국 정치가 몇십 년 후퇴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 의원은 “양향자 의원이 양심선언을 했다. 한 20여 명 정도가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지 않으면 자기들이 감옥 간다고 생각한다는 거 아닌가”라며 “민주당은 (‘검수완박’) 동력이 정의감에서 비롯된 게 아닌 자신들의 생존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쉽게 포기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바라봤다.
그러면서 “박병석 국회의장한테도 강하게 압박을 할 텐데, 박 의장님은 아마 하루하루 번뇌의 밤을 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석열 정부의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인 정호영 전 경북대병원장에 대해서는 “억울한 점은 당연히 보호해줘야겠지만 따질 건 따지겠다는 분위기가 있다”며 최근 변화된 당내 기류를 전했다.
하 의원은 정 후보자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이해 상충’에 대한 개념이 없다는 점을 꼽았다. 그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대입이나 병역 문제는 없지만, 장관은 어쨌든 공공의 영역이고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본인 스스로가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전혀 안 하고 ‘나는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다. 잘못한 거 없다’고 한다”면서 “이것 자체가 공공의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자격이 부족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소신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