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靑특별사면에 “법치파괴·코드 사면” 맹비난

29일 정태옥 원내대변인
  • 등록 2017-12-29 오전 11:47:43

    수정 2017-12-29 오전 11:47:43

[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자유한국당은 29일 청와대의 특별사면 발표에 “불법 폭력시위로 공권력을 유린하고 코드에 맞는 사람을 복권해 정치할 수 있게 만든 ‘법치파괴 사면’ ‘코드사면’”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청와대는 ‘MB저격수’로 유명한 정봉주 전 의원과 용산철거민 등을 포함한 6444명을 대상으로 특별사면을 발표했다.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용산 폭력사건 책임자 25명의 사면은 이 정부가 법치를 얼마나 가볍게 보는지를 보여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용산 폭력 사건은 경찰 감시 망루를 만들고 화염병과 쇠구슬을 난사하며 시너에 불을 붙여 경찰을 공격한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민간인 5명이 사망하고 24명이 부상당한 법치국가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 책임자를 대통령이 특별히 사면하는 것은 그들이 독립운동가라도 된다는 말이냐”고 꼬집었다.

정 전 의원을 사면한 것에 대해선 “혐의 내용에 대한 잘잘못 시비를 떠나, 이명박 정부 때 일은 모두 다 뒤집어야 속이 시원한 이 정부의 삐뚤어진 속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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