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대한 시 차원의 관리방안인 ‘2025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조합들은 사업계획승인(행위허가)를 받아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리모델링 후 세대수가 증가하느냐, 현 세대수가 유지되느냐에 따라 리모델링 유형은 △세대수 증가형 △맞춤형으로 나눠진다. 세대 수를 증가해 리모델링을 하려는 아파트는 단지 특성에 따라 수직증축과 수평증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서울시는 서울시내 공동주택 4136개 단지를 전수조사한 결과 세대수 증가형 수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아파트는 168개 단지라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2005년 이후 설립된 아파트로 2종 주거지의 경우 용적률 180% 이상, 3종 주거지의 경우 용적률 216% 이상이면 리모델링 수요라고 파악했다”며 “이후 시세 등 여러 변수를 고려해 세대증가형 리모델링 시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아파트를 분석했다”고 설명한다. 전문가들은 개포·잠원·반포동 등 강남구 잠원·반포와 양천구 목동, 노원구 상계동 등에 위치한 15층 이상 중층 아파트들이 수직증축 리모델링 대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서울시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시 법에서 의무화한 안전진단 2회 외에 안전성 검토를 2차례 추가해 총 4차례 걸쳐 안전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또 168개 단지가 모두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한다는 가정 아래 세대 수 증가가 기반시설과 주변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판단했다.
사업성이 나오지 않아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어려운 아파트 단지들은 설비, 수리 등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맞춤형 리모델링을 선택하면 된다. 맞춤형 리모델링은 △대수선과 주차장을 확충하는 기본형 △아파트 공간을 넓히는 평면확장형 △큰 평수의 아파트를 쪼개는 세대구분형 △커뮤니티시설을 확충하는 커뮤니티형 등 4개 세부유형으로 나뉜다. 서울시는 맞춤형 리모델링이 필요한 단지는 1870개 단지로 추산했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기존 신축 위주의 재건축 사업은 자원낭비나 이웃해체와 같은 부작용이 있는 반면 리모델링은 원주민의 재정착 비율이 높고 공동주택의 수명을 늘려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할 수 있다”며 “서울형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기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긴밀하게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