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상반기 세수실적 95.9조원

[이데일리 이숙현 기자] 올해 상반기 국세청의 세수실적이 95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소득세와 법인세 신고실적 증가에 힘입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세수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상반기 국세청이 거둬들인 세금은 95조9000억원으로 작년 상반기 대비 11.8% 늘었다. 이에 따라 올해 세입예산 대비 진도율은 54.8%로 작년 같은 기간(51.7%)에 비해 3.1%포인트 증가했다.

국세청은 “2010년 경기호조에 따른 경제성장률 상승으로 상반기에 신고하는 소득세와 법인세의 신고 실적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 “국부유출을 초래하는 역외탈세, 변칙 상속·증여와 고소득 탈루자에 대한 조사강화 등 노력의 성과가 반영됐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부당증여를 통한 경영권 승계자 등 204명을 조사, 4595억원을 추징했다.

구체적으로 소득세의 경우, 자영업자 소득 증가에 따른 종합소득세와 취업자수 증가에 따른 근로소득세가 호조를 보였다. 지난해 6월 기준 취업자수는 2428만명이었던 데 비해 올해 6월 기준 취업자수는 2475만명으로 47만명 증가했다.

지난해 경기회복에 따른 법인영업이익도 증가하면서 법인세 실적도 좋아졌다. 상장법인 영업이익 증가율은 2009년 2.0%에서 지난해 45.9%로 크게 증가했다.

국세청은 “상반기 세수실적을 감안하면 금년 세입예산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보이지만 재정의 역할이 증대될 수 있도록 세입 기반 확충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과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해외여건이 어려워져 국내 경기 둔화가 예상되고, 금년 경제상황 변화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중간예납 등 세수가 어려워질 전망”이라고 밝혔다.